우리 회사도 ‘푸른씨앗’ 가입할까…채용 늘려 50인 넘으면 자격은?[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푸른씨앗’의 가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사업장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내년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근로자가 늘어 기준을 넘더라도 기존 자격은 유지된다. 지난달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별도로 출시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개인용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이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설계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됐다.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낸다는 점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비슷하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

‘쉬었음’ 청년은 실업자가 아니라고?...알쏭달쏭 고용지표 [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최근 고용동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쉬었음’ 지표다. 이 낯선 표현은 직업이 없다는 점에서는 실업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전혀 다른 범주다. ‘쉬었음’은 일하지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년을 뜻하는 이른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과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니트는 취업·교육·훈련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개념인 반면, ‘쉬었음’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쉬었음’ 청년 모두를 니트로 보거나, 니트 청년 모두를 ‘쉬었음’으로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특히 청년층에게 무기력이나 게으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도 했다. ‘준비 중’ 등의 대안이 거론됐지만, 통계상 별도로 집계되는 ‘취업준비’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내

“지난달 건보료 20배 올랐다”…내 건보료도 갑자기 뛸까?[나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달까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000여만원이 청구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월 건보료가 갑자기 늘었다’는 개인사업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정부에서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건보료 폭탄’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건보료 상한액이 올라서가 아니다. 전년도에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종전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반영했던 소득보다 많아 정산 과정에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보료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전년에 변동된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전년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정산 시점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

폭염에 이렇게 틀면 전기요금 폭탄…아끼는 비법은?[나유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평균적인 4인 가구가 여름철 평균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약 10만 원에 육박한다. 전력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하면 ‘슈퍼유저 요금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은 29만 원을 웃돌 수 있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평균적인 4인 가구가 평균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봄철 전기요금은 5만 2840원에서 여름철에는 9만 5060원으로 상승한다. 올해처럼 폭염 강도가 커져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 요금 부담은 1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전기요금이 크게 뛰는 450kWh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에어컨 가동 시간 자체보다 월 전체 전력 사용량이 어느 누진 구간에 해당하는지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3단계 누진제로 운영된다. 누진 1단계(월 200kWh 이하)는 전력량 요금이 1kWh당 12

폭염에 휴식은 ‘의무’…작업중지는 ‘권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휴식은 의무, 작업중지는 권고’로 구분돼 있어 현장에서는 기준을 혼동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폭염 대응을 크게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노동부의 작업중지 지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강제력이 있는 것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의무다. 반면 폭염 시 작업중지는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다.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면 노동부는 건설현장 등에 작업중지와 작업계

폭염에 휴식은 ‘의무’, 작업중지는 ‘권고’...노동자, 쉴 권리 어디까지[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휴식은 의무, 작업중지는 권고’로 구분돼 있어 현장에서는 기준을 혼동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폭염 대응을 크게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노동부의 작업중지 지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강제력이 있는 것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의무다. 반면 폭염 시 작업중지는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다.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면 노동부는 건설현

‘합법 찜통’은 어쩌나… 외국인 노동자 숙소법 개정의 한계[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폭염 속 ‘찜통 숙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외국인고용법은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폭염과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주거 성능까지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포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상 주거 용도에 적합하고,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무허가·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막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6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퇴직연금 ‘기금화’ 되면…내 퇴직금 누가, 어떻게 굴리나[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처럼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더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내 퇴직연금은 누가 운용하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제도 개편 방향에 처음 뜻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와 운용 체계, 국민연금공단 참여 방식,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대통령도 “일리 있다” 했는데…채용공고 92%는 아직도 ‘깜깜이 급여’[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수많은 채용공고에서 임금 항목이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국제의료재단노조 한다스리 위원장은 “이 같은 정보 비공개는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로 이어진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채용시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잡코리아 신입·인턴 채용관에서 진행 중인 채용공고 103건(21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연봉이나 월급을 숫자로 제시한 공고는 8건(7.8%)에 그쳤다. 교보증권(인턴), 코미코(KoMiCo), 롯데오토케어, 조선내화, 이랜드파크, 동아쏘시오그룹, 피에프디 등 민간기업 7곳이 월급 또는 연봉을 공개했고

최저임금 ‘10원’ 차이에 자영업자들 울고 웃는 이유[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10원도 더는 못 올린다”며 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10일 현재 9차 수정안까지 제시된 가운데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시급 690원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1220원(8.7% 인상), 경영계는 1만530원(2.0%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직전 수정안보다 시급 10원을 높인 수정안을 냈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더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급 10원이면 인상률로는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몇 원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이 모두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9차 수정안 기준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1220원으로 계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