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전 판사 배우자 “성범죄 사건 상담·수임한 적 없어” 반박

“법무법인 광고·직원 답변 확보…직접 해명해야”

“언론·의원실 압박 중단하라”…변협 조사·징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 판결을 내렸던 이태수 전 판사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활동 논란과 관련, 이 전 판사 측의 허위사실 주장에 재반박했다.

이 전 판사의 배우자인 조현욱 변호사가 “(이 전 판사는) 2025년 3월 법무법인 합류 이후 성범죄 사건을 단 한 건도 상담하거나 수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무법인이 직접 내건 광고와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이 전 판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은 법무법인이 스스로 내건 광고를 알렸을 뿐”이라며 이 전 판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실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이 전 판사가 퇴임 후 법무법인 오현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불법촬영 벌금형, 성폭력 집행유예, 성매매 사건 감경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판사의 배우자인 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아 의원께 공개적으로 묻는다. 국회의원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되느냐”며 이 전 판사가 2025년 3월 법무법인에 합류한 이후 성범죄 사건을 단 한 건도 상담하거나 수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김 의원실이 변호사회에 신고된 수임내역을 확보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명백한 허위 사실로 마녀사냥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또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허위 사실을 확인한 뒤 대부분 기사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무법인 오현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이 전 판사의 변호사 소개 자료를 근거로 재반박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는 ‘분야별 성공사례’라는 항목 아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매매 혐의 집행유예 등 구체적인 사건 결과가 기재돼 있다. 또 다른 자료에는 ‘성범죄분야 성공사례’라는 제목 아래 강간치상 무죄,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등 다수의 사건 결과가 소개돼 있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가 이 전 판사를 ‘아동성범죄사건대응 최고총괄변호사’로 소개하고 관련 사건의 감형 판결 등을 성공사례로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은 보도 전 법무법인 공식 상담 전화로 이를 재확인했다”며 “당시 로펌 직원은 ‘이태수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이 맞다’, ‘홈페이지 성공사례는 이태수 변호사가 직접 이끌어낸 판결이 맞다’, ‘다른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비싸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태수 변호사는 맡지도 않은 사건을 성공사례로 걸고 의뢰인을 모은 것이냐”며 “조현욱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조 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허위로 확인돼 기사들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조 변호사의 지속적인 삭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변호사가 보도 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의원실에도 전화와 이메일로 십수 차례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실에까지 연락하고 의원실 보좌진의 개인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광고 문구와 로펌 직원의 답변은 모두 화면 캡처와 녹음으로 남아 있다”며 “향후 의정활동을 또다시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등 형사 책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전 판사에게 성범죄 사건 관련 광고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름 아래 게시된 성공사례는 누가 담당한 사건인지 등을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태수 변호사는 배우자 조현욱 변호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답하라”며 “김동아 의원실은 법무법인 오현과 이태수 변호사의 광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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