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

與 “농민 보호 취지 왜곡…피켓 떼야”

송미령 “농지전수조사 기초조사 끝났다”

서삼석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농지전수조사가 농민들을 농지에서 몰아낼 수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사라며 맞섰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농지전수조사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며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전수조사는 조사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농지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농지를 이용해 농민의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오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떼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라며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국감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농해수위의 과정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전수조사가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공세를 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전수조사가 전국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꾼을 잡겠다’, ‘땅값이 비싸 기존 기능을 안 한다더라’라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농지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전국 농촌을 도탄에 빠지게 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피켓에 대해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를 지으라며 농지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전수조사 기초조사가 끝났는지를 묻자 송 장관은 “끝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농지은행의 월별 임대수탁 신청·승인·거절 현황과 신규 위탁 농지의 기존 임차농 승계율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의 드론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투입된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에 보안성 검토 여부와 검토 주체·시점, 드론 촬영 및 영상 처리 체계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농지전수조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보안과 관련해 기본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이날 중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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