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中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질타…국가유산청 “파악 못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은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지린성 정부의 공식 문건과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전략 수립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문제 삼았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공식 문건을 통해 등재 계획을 밝힌 지 1년이 넘었지만 범정부 협의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26-10-08 19:08:37

‘닥공’ 민간임대 늘린다더니…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 집행 ‘뚝’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민간임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민간임대 건설을 뒷받침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집행률은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 분야는 지난해 집행률이 크게 높아져 민간과 공공 간 차이를 보였다. 전체 건설자금 지원 규모와 지원 세대 수도 줄어든 만큼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집행률은 2023년 95.7%에서 2024년 90.7%, 지난해 77.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민간임대 건설자금 지원 계획은 1조5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조1637억원으로 계획보다 3363억원 적었다. 올해도 8월까지 계획액 1조5000억원 가운데 9893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65.9%를 기록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 등을 통해 조성되며 임대·

2026-10-08 11:43:52

이화영 가석방 요구설…野 “죄수의 딜레마”

2026-10-08 11:39:05

[단독] ‘닥공’ 민간임대 늘린다더니…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 집행 ‘뚝’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임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민간임대 건설을 뒷받침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집행률은 해마다 낮아진 반면 공공임대 분야는 지난해 집행률이 크게 높아져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2026-10-08 11:30:00

野 ‘이화영 가석방 요구설’ 맹폭…“죄수의 딜레마 빠져”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대북송금, 단독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을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의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 앞길에 지뢰밖에 없다. 당장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놓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라며 “사건의 주범인 대통령은 종범인 이 전 부지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불리한 증언을

2026-10-08 10:43:25

이준석 “AI로 한 달 만에 혈세 낭비 5628억 찾아”…국민 참여 공모전 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5600억원대의 예산 낭비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으며 개혁신당은 국민이 직접 공공계약을 분석해 낭비 사례를 발굴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6-10-08 10:29:14

오세훈 “홍지선 국토장관과 조만간 회동”…용산공원 논의 이어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 “며칠 전에 국토부에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고,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6-10-07 13:50:28

정점식 “김현지, 국감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비정상적 방탄 국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인물이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공기업 사장에 발탁된 점을 언급하며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김승원 등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이 원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 방탄 국회가 되고 있다”며 “방탄 국감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10-07 12:19:22

‘응급실 뺑뺑이 0건’이라던 복지부…국회엔 “기준 없다” 답변

보건당국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과 관련 ‘응급실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미수용’ 판단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실 미수용 현황과 관련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기준 부재로 별도 정의는 어렵다”고 답했다. 응급실 미수용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과 연결되지 못해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아 구급차로 ‘뺑뺑이’ 돌아야 하는 일을 말한다. 복지부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이송 지연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송 지연 여부 역시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 지역, 당시 병원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앞서 ‘미수용 0건’을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평가하며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이 한

2026-10-07 11:27:28

[단독] 응급실 미수용 ‘0건’이라더니…정작 집계 기준 없었다 [오늘의 국감]

보건당국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미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으면 미수용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07 09: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