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급실 뺑뺑이 0건’이라던 복지부…정작 판단 기준은 “없다”

보건당국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미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으면 미수용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07 09:30:09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정치 경찰 표적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경찰의 표적 수사에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10-07 08:26:50

여야, 李 정부 2년차 국감 시작부터 정면 충돌…경제·산업 현안 공방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부터 대미투자 프로젝트,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경제·산업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2026-10-06 12:01:34

성일종 “지작사·합참, ‘빈총 경계’ 몰랐던게 말이 되나…있을 수 없는 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성일종 의원은 15일 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하고 합참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상급 부대는 하급 부대의 근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1·2·3·5군단에서 공용화기가 비고, 특히 1군단에서는 개인화기까지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면 전투태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빈총 경계가 2024년부터 일부 시행됐다는 지적에는 “전투실험이라는 명목으로 2024년부터 일부 있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

2026-10-06 09:31:10

[단독] 에너지캐시백 홍보비 두배 늘렸는데…전기 절감량은 줄어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구당 전력 절감량과 절감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운영비와 홍보비가 확대되고 캐시백 지급 기준도 완화된 만큼 참여자 수뿐 아니라 실제 전력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03 08:03:00

국힘 지도부, 1년 만에 거리로 나온다…對與공세 강화 속 ‘중도층’ 확장 고심 [이런정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민생·안보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정부 비판의 전선을 넓힌 데 이어 거리로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대여 투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장외집회가 강성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칠 경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6-10-02 10:48:35

李, 한 달에 한번꼴 출국…이진숙 “尹보다 많아, 겉치레 국정운영”

이진숙 의원은 1일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우선순위가 국내 현안보다 해외 일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는 대외비까지 공유해가며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실상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로 돌아다니는 겉치레 국정운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6-10-01 16:30:00

[속보]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1 15:34:01

국힘 ‘국군의날’ 행사 대신 중수청 앞으로…“국민 피해, 李·與 책임”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장외 투쟁에 나섰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 수사기관 수장 공백 등을 거론하며 충분한 보완책 없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벌어질 모든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개혁과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는

2026-10-01 11:41:31

유용원 “MDL 남쪽 北지뢰 수백발 가능성…21사단도 긴장 고조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25사단 지역만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수백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돼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최근 북한군의 월선이 집중되고 있는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6-10-01 10: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