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기자재’ 해외인증…23년간 無점검 [H-EXCLUSIVE]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의 해외공장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해외공장은 인증 이후 20년 넘게 후속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효율 인증을 받은 해외 소재 공장 37곳 중 29곳은 인증 취득 연도와 최종 점검 연도가 동일했다. 인증을 받은 해 이후 별도의 점검 이력이 없었던 셈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에너지공단이 199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LED 조명과 인버터, 가스보일러, 펌프, 전기차 충전장치 등이 대상이다. 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신축 건축물 설치 의무화, 에너지자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증과 연계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6-09-11 11:49:16

[단독]인증만 받으면 끝?…23년간 無점검 ‘고효율 기자재’ 혜택은 쭉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의 해외공장은 인증 이후 20년 넘게 후속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11 11:01:02

국힘 “김승원, 정치→치정→로비…청문회 대신 국정조사 필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인도 없는 청문회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6-09-11 09:47:28

실버존 과속·불법 주차…강민국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5년간 교통법 5건 위반”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김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총 4건의 위반 내역이 확인됐는데 강 의원은 “최종심 판단에 참여하여 법률의 해석 및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대법관 후보자가 5년여간 스쿨존, 실버존, 중앙선 침범 등 5건의 각종 교통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격 박탈이다”고 지적했다.

2026-09-10 15:51:53

안철수, 용혜인 ‘겸직 유지’ 발표에 “한낮에 펼쳐진 주폭 회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기자회견에 대해 “한낮에 국회에서 펼쳐진 주폭(酒暴)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시바삐 폭발물을 수거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

2026-09-10 15:31:59

“적? 아군?”…국힘, ‘김승원 저격수’ 한동훈과 미묘한 거리두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앞세워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지만 국민의힘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당내에서는 한 의원의 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청문회 공조나 징계 문제를 놓고는 선을 긋는 등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2026-09-10 15:00:44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인사청문회 새 뇌관으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주택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 역시 투기’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중요한 뇌관이 될 전망이다. 범야권은 그동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조준한 ‘부동산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는 보유 기간에 비해 실거주 기간이 짧은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형일 후보자 부부는 공동 명의로 시세 약 13억1900만원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약 7억68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2026-09-10 11:30:53

청문회 정국 흔드는 후보자들의 ‘비거주 1주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정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주택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 역시 투기’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중요한 뇌관이 될 전망이다. 범야권은 그동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조준한 ‘부동산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는 보유 기간에 비해 실거주 기간이 짧은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형일 후보자 부부는 공동 명의로 시세 약 13억1900만원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약 7억68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6-09-10 11:06:12

윤상현 “올공 분노 깊이 공감하지만…제도권에서 해결해야 정치인 책무”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찾는 행보에 대해 “올림픽공원에 있는 그분들의 분노, 열정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제도권에서 그 분노를 담아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동의 못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적으로 (장동혁)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한 30명이 넘을 것”이라며 “제가 ‘변화와 혁신, 통합의 길’ ‘배제와 징계의 길로 가선 안 된다’고 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가 외치고 있는) 당원 중심 정당은 우리 입지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기에 국민 중심 정당, 포괄 정당, 대중정당이 돼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국민 중심 정당이 되고, 포괄 정당이 되고, 대중정당이 돼야 하는데, 당원 중심 정당은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너무 협소하게 만든다”며

2026-09-10 10:35:32

국힘, 李 ‘임기 제한’ 발언에 “말 돌리기…개각 후보자는 함량 미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발언에 대해 “말 돌리기”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함량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고 질문하니 그것에 대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아마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제 임기는 명확히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뒷부분 자르고 앞부분만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

2026-09-10 10: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