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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는 좋은 사람들”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대법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첫 테러방지법 위반을 적용받은 30대 시리아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7일 오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39)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에서 근무하며 평소 직장동료들에게 “IS는 좋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IS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해외위치 추적 결과, 그가 IS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IS 조직이 만

2024-09-27 10:43

‘인분 먹기, 불가마 버티기, 40km 걷기’…가혹행위 방치한 목사, 징역 2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앙훈련 명목으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임목사는 징역 2년, 훈련조교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요, 강요 방조, 학원법 등 혐의를 받은 A목사 등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목사 등은 2017년 5월∼2018년 10월께 리더 선발 교육 훈련 명목으로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참가자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 화상을 입을 때까지 불가마에서 버티게 했고,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했다. 다른 사람의 토를 얼굴에 바르게 했고, 하루에 1시간만 자게 했다. 참가자들이 항의하면 리더 선

2024-09-26 12:00

지난해 형사사건 9% 증가…범죄유형 1위는 또 사기·공갈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65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9%가 증가했다. 형사 공판사건의 범죄 유형 1위는 사기·공갈죄로 6만8485건이었다. 전체의 20%에 달했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65만3686건으로 전체 사건의 10.1%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앞서 2022년에도 전년에 비해 6.9%가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9%가 증가했다. 형사 공판사건은 33만7536건이었다. 이를 범죄 유형으로 구별하면,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사기·공갈죄가 6민84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0.3%에 달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이 4만456건으로 12.0%, 상해·폭행죄가 2만7781건으로 8.2%, 절도·강도죄가 1만4450건으로 4.3%를 기록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훨씬 많았다. 33만7536명 중 남성

2024-09-26 06:15

[헤럴드광장] 판결로 본 가맹사업 상생의 길

‘40대 후반의 길동 씨, 그도 한때 잘나가던 때가 있었지만 2022년 이후 시작된 금리상승과 그에 따른 불경기의 한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회사에서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그를 배제하기 일쑤였고 어느샌가 인력조정을 내세우며 그를 한직으로 내몰기 시작했다. 자존심 빼면 남는 게 없는 길동 씨, 창업을 고민해 보지만 막상 특별한 아이템 없이 창업을 실행할 엄두는 나지 않는데 그러던 찰나에 깔끔한 인테리어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이 눈에 들어온다. 이에 마음 급한 길동 씨, 선뜻 퇴직금을 투자해 가맹점 창업에 나서 보기로 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동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가맹사업은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심화한 구직난 속에서 가맹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것도 소자본 무경험 창업이 가능한 가

2024-09-25 11:20

유령법인 정상처럼 속여 계좌 개설…대법 “은행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아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정상 운영할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개설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원심(2심)은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께 광주 서구의 광주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그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해당 법인은 유령법인이었다. A씨는 이를 숨기고 계좌를 개설해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당시 그는 은행 측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2024-09-25 06:47

법원도 불황…법인파산 65%, 개인회생 34.5% 늘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21만1954건으로 17만9118건이었던 전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수 증가를 이끈 건 법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증가였다. 이는 대표적인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중 법인파산 사건은 1657건에 달했다. 이는 1004건이었던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법인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해진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최종 정리하는 절차다. 개인회생 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총 12만1017건이 접수돼 8만9966건이었던 2022년에 비해 34.5%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절차다. 이처럼 법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조계에선 전국 3곳에 불과한 회생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09-25 06:46

술병 들고 자해 협박…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자해 협박을 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불법 개 도축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수하려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차량 운행을 막는 등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

2024-09-24 12:00

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666만7442건…민사·형사·가사 다 늘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4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은 총 666만7442건이다. 이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25.7%, 가사사건은 18만2226 건으로 2.7%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민사·형사·가사 사건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2022년엔 422만7700건이 접수됐지만 2023년엔 457만6262건이 접수됐고, 형사사건도 2022년엔 157만9320건이 접수됐지만 2023년엔 171만3748건으로 늘었다. 가사사건 역시 17만310건에서 18만2226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

2024-09-24 11:00

법원도서관, 법고을LX 온라인 전환·대국민 서비스 개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다. 기존엔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됐다. 이젠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최신자료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해졌다. 2018년 1월 이후 선고된 특허법원의 주요판결 검색 및 열람도 가능하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저작권 회원은 인터넷에서 문헌의 원문과 한국학술정보(KISS) 데이터베이스의 원문 열람도 가능하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실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고을LX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며 “

2024-09-24 09:16

‘매출 70억’ 기초수급자 명의 빌려 매점 운영한 공무원…징역 2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 2년 실형과 4억5800여만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6년간 A씨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순이익은 7100여만원에 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대전시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과 4억원대 추징을 선고한 원심(2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권 공·사립학교는 매점·자판기의 사용·수익권을 입찰을 통해 낙찰한다. 이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낙찰자로 결정한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

2024-09-23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