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산소호흡기 다시 단 홈플러스…법원, 회생절차 재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주심 부장 박소영)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전날(20일) 오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서울회생법원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항고 이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상급심으로 보내는 대신 기존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다”며 “즉

2026-07-21 13:45:00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2026-07-21 11:05:45

[단독] ‘회장님 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 사과 잊혀지자…회장 “허위사실”이라며 소송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피부미용 목적으로 불법 시술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이 관련 보도에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차병원은 비판 여론이 들끓었을 때 불법 시술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사건이 잊혀지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진영)는 차 회장이 한 방송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했다”며 낸 기사삭제 소송을 지난달 19일 차 회장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관련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차 회장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공익에 관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제대혈은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말한다.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하에 투여할 수 있다. 차병원 소유주인 차 회장과 부인, 그의 아버지 등 일가는 지난 2016년 12월, 연구

2026-07-21 06:45:00

[단독] ‘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이웃에 도리어 10억 소송 2심도 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으로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던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씨와 당구 선수 차유람 씨 부부가 이웃주민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소송에서 2심도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8-3부(부장 임종효)는 이 작가가 아랫집 이웃주민 A씨를 상대로 “공인인 점을 약점 잡아 협박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한 2심 소송에 지난 8일 1심과 같이 이 작가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 작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였던 A씨의 자택 가압류가 약 4년 만에 풀렸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께 시작됐다. 당시 이 작가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구매한 뒤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복층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라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2026-07-17 07:45:07

[단독] 30만원 야놀자 항공권 하루 지나 취소 9만원 수수료 폭탄…법원 “약관 무효”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행 플랫폼 야놀자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환불할 때 구매 당일까지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하도록 한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경우 구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야놀자의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 신교식)는 야놀자 회원 A씨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9만원을 반환해달라”며 야놀자 측을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1심과 같이 A씨 승소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야놀자는 문제가 된 해당 약관을 변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천-오키나와 왕복 항공권을 30만원 상당에 구입했다. 이후 다음날 오전 11시께 환불을 요청했다. 야놀자 측에선 수수료로 9만원을 부과했다. 야놀자 측 약관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항공권은 구매 당일 밤 11시 50분까지만 무료 취소가

2026-07-17 07:45:05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권 의원 상고심에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윤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07-16 11:49:28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권 의원 상고심에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윤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2026-07-16 10:26:00

[단독] 가위바위보 졌으니 물에 빠져! 끝내 사망…형처럼 따르던 지적장애인 익사시키고 거짓말까지 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4년 2월 전남 목포의 한 선착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 바닷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 처음엔 실족사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일행들이 “장난을 치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해양경찰에 진술했다. 해경은 이를 믿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자신을 형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20대 A씨가 강제로 바다에 빠뜨린 게 진실이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해자의 팔, 다리, 몸을 폭행한 뒤 바다로 밀어버렸다. A씨와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지능지수 50이 조금 넘는 피해자에겐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다. 당시 현장엔 A씨와 피해자 뿐 아니라 A씨의 여자친구, A씨의 동네 후배 등 총 4명이 있었다. 이들은 함께 당구를 친 뒤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며 음식을 시켜먹었다. 사건은 A씨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A씨는 피해자의 가위·

2026-07-15 06:45:00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미뤄진다…법원 “손해 예방 필요”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정

2026-07-14 15:45:00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공정위 처분,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공정위 처분,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2026-07-14 13: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