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퇴짜 맞은 90대 노모…의대 교수는 ‘진료 조작’이라 했다, 정직 3개월 정당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2월, 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예약 후 90대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했더니 A교수가 진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A교수가 ‘연세 많은 사람들은 진료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이 오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A교수는 이 사안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돼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교수의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진료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A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A교수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A교수가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앞서 A교수는 지난해 11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

2026-08-17 17:45:00

[반론보도] <[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 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관련

2026-08-14 17:40:30

[헤럴드광장] 어른이 학생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려면

최근 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현실을 다룬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명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고 근거 법률까지 제정해 교권침해 상황에 대해 학생에 대한 체벌(폭행, 단체기합, 교권보호에 필요한 지시-강제청소 등)을 인정한다. 이 드라마는 반복적인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 선생님에게 무고성 고소를 일삼는 학부모, 교사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학생, 선생님과 결탁해 시험지를 유출하고 시험에 응시한 학부모와 학생,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마약류를 팔거나 도박을 자행하는 학생,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는 학생 등 사례를 보여준다. 교권보호국이 나서서 피해를 입은 교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친구를 때리는 학생을 똑같이 때려서 응징하고, 촉법소년을 교도소에 보내버리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 모티브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공부집중력을 높인다고 학생들 사이에

2026-08-14 11:14:20

불에 타버린 내차…‘BMW 연쇄 화재 손배소’ 차주들 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BMW 차주들이 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 및 공식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 이상 설계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13일 차주 63명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인한 발화로 지목했다. 이에 BMW 측에선 2018년 7월과 11월께 2차례에 걸쳐 리콜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차주들은 BMW 차량에 설치된 EGR 시스템에 화재 발생에 취약한 설계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MW가 결함의 존재를 은폐·축소하거나, 리콜을 지연시킨 위법 행위가 있다며 BMW 코리아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

2026-08-13 18:45:00

‘정치보복’ 주장했던 노영민·김현미 무죄 받았다…이정근 취업청탁 혐의, 기존 관행 따른 것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후임자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은 기존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복합물류에서도 물류 회사 경험이 없었거나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한국복합물류와 국토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한국복합물류는 이해관계의 필요성에 따라 후임자를 추천받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026-08-13 11:28:22

[단독] 수능 모평 문항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교사, 결국 직장 잃었다…어쩌다 해임까지 갔을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감독 중 문제를 촬영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올린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잘못을 인정했다면 해임까진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모면하고자 추가 비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전 고등학교 교사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수능 모의고사 감독으로 들어갔다. 한국사 영역 시험 진행 중 A씨는 한 문항 전체를 사진으로 찍고서 이 사진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70여 명이 모인 단체채팅방에 올렸다. 당시 A씨는 “모의고사에서 XXX (학교의) 창립자가 나왔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7분 뒤 다른 교사가 “아직 시험을

2026-08-13 06:45:02

‘너 바람 폈지!’ 남편 외도 의심,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조현병 아내…법원 “전 아내, 5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6단독 김창용 판사는 부부 사이였던 전 남편 A씨가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약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A씨 측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살인미수 사건이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 등 5140여만원을 B씨가 A씨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조현병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목숨을 건졌다. 둘은 이 사건 이후 이혼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

2026-08-12 06:45:00

[단독] ‘죽기보다 힘들었다’ 기성용 ‘성폭력 누명’, 변호사도 피해자였다…폭로자 측 변호사에 승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측의 변호사가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진실공방이 벌어졌을 당시 폭로자 측 변호사가 왜곡된 녹취록을 배포해 기성용 측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호사로서 직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부장 서창석)는 기성용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송상엽 변호사가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지난달 8일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늘었다. 시간은 지난 202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 2명이 과거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기성용 등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공개 주장했다. 이후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

2026-08-11 08:50:38

[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5개월간 16회에 걸쳐 출장·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SK하이닉스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유연근무제 정착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0회의 출장 중 23회에 걸쳐 근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

2026-08-10 06:45:00

[단독] 성소수자 모임 가입에 무기정학 징계 날벼락…총신대에 소송낸 학생 이겼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대학생에게 총신대학교가 무기정학을 통보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남양우)는 신학과 학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무기정학은 무효”라며 낸 2심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A씨 승소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졸업 3개월 전,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받았다.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다. 총신대는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한 A씨가 동성애 지지 및 동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학교의 징계 처분에

2026-08-09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