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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탄핵추진에…검찰총장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반대 의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들 대상 탄핵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에 대한 안전을 거의 총책임지고 있고, 중요사건이 다 (중앙지검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며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2024-10-21 13:35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문제없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8면 법원은 지난 2일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영풍과 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된 것”이라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두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 측은

2024-10-21 11:35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문제 없어”…2차 가처분도 기각

[헤럴드경제=안세연·김성우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영풍과 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된 것”이라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두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

2024-10-21 11:01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졌다면…대법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 기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면, 공소시효의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뀐 혐의가 처음 적용됐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짧아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결과, 바뀐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약사가 아니었음에도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 행세를 하기로 했다. 대가를 주고 대여한 약사 면허로 경남 의령군, 충남 청양군 등에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문서 위조, 약사법 위반, 위조공문서 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2024-10-21 06:26

허리 디스크 수술 2주 뒤 급성 감염…대법 “의사 과실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주 뒤 급성 감염에 확진됐더라도, 곧바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이 원인이었더라도 곧바로 감염예방 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환자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A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과거 척추 수술 이력이 있던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018년 3월께 해당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다. 혈액검사 결과, A씨는 급성 감염 의심을 판정받았고, 다시 해당 병원에 입원

2024-10-20 09:01

장애아동 고집부리자 다리 잡아끈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法 “훈육 일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장애아동이 언어치료를 거부하며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끈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소 과한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활동지원사 A(63)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사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을 5년간 매일 약 5시간씩 돌봤다. 그러다 아동이 만 11세가 된 2022년 3월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아동을 센터 내 언어치료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아동은 치료를 거부하며 고집을 부렸다. 바닥에 드러누워 A씨를 꼬집었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있던 아동의 양쪽 다리를 잡고 끌어 엘베이터 밖으로 이동하게 했다. 또

2024-10-18 07:16

“정치 검찰” vs “답 정해 놓고 공격”…‘김건희 불기소’ 설전만 펼쳐진 국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를 택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관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실현이 아닌 권력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검찰이 외면한 정의를 국민과 함께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라면서 “검찰의 결론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도

2024-10-17 15:57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위기 상황, 사법 정치화 경계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종석 제8대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기 상황에 홀로 힘들게 서 있는 형국에 있다”고 진단하며 헌재를 떠났다.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상반기에 다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사건의 접수 경향이나 성격, 관련 통계의 세

2024-10-17 12:13

아내 애원에도 바다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징역 28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혐의를 받은 A(31)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앞바다에서 30대 아내를 바다로 떠밀어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그만해”라며 애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 부위 손상 및 익사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를 걸어 발신내역도 남겼다. 119에도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rdq

2024-10-17 12:01

트랙터 작업중 회전 날에 다리 낀 피해자…대법 “운전자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뒤쪽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끼게 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으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조작 방법 교습을 받았다. 사건은 A씨가 트랙터에 장착된 로터리 장치로 쇄토(흙부수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운전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트랙터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회전 날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이게 했다.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각종 합병증을 동반한 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오른쪽 다리 허벅지까지 절단해야 했다. 1심은 A씨의 공소를 기각했

2024-10-16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