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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한 교수,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은 김 전 교수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통을 올렸다. “어떻게 읽히시느냐. 4년간 지속적 성추행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글”이란 글과 함께였다. 당시 이 편지엔 A씨의 실명이 드러나 있었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 전 교수는 A씨의 이름을 가렸다. 사과 글도 올렸다. 다음 날 A씨 측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했

2024-10-15 12:01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00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박 부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HD한국조선해양 측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측은 “품질 관리를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당화할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맞다고 판단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은 HD한국조선해양 직원 A씨 등 세 명과 법인에 대해 위와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등에게 벌금형에 집행유예,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피해회사는 1990년부터 HD한국조선해양에 선박용 부품의 제조·공급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었다. 사건은 HD한국조선해양이 경기 부진으로 인해 2014년께 경영 위기 상황을 맞으며 발생했다. 경영진에선 대응방안 중 하나로 피해회사에서만 생산·납품하던 피스톤 부품을 이원화하기로 계획했다. 직원 A

2024-10-14 08:47

대법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밖에 있는 법률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전 임대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원심(2심)은 B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였다. 그는 2018년 11월께 한국에너지공단과 보증금 2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사건은 2020년 5월, A씨가 2억 8000만원에 집을 팔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매매가 2억8000만원 중 보증금 2억원은 매수인이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이를 공제했다. 문제는 임차인(한국에너지공단)이 법인이었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법인일 땐

2024-10-13 09:01

검찰,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1019명 기소…당선자 14명 포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이 3101명, 기소인원이 1019명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인원은 7.9% 증가했고, 기소인원은 11.7% 감소했다. 각 정당 간 경쟁 심화로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실시된 제33대 총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중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인원은 13명이고, 현역 의원인 당선자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중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건 인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 (35.7%), 금품선거사범이 384명 (12.4%), 선거폭력방해사범이 364명 (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 (2.9%) 등 이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허위사실유포·흑색서전 사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d

2024-10-11 11:16

‘절도 혐의’ 피고인 출석 안 했는데 개정…대법 “소송절차 위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A씨의 불출석 재판을 허용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에 있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간 혐의를 받았다. 조약돌이 없어진 것을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며 조약돌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

2024-10-11 06:27

‘고의 없다’며 무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대법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단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5)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았다. 빈 고시원에 중계기·유무선 공유기를 설치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중계기 특정 번호에 꽂았다가 빼는 작업을 반복했다.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변작된 번호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2024-10-10 12:01

윷놀이로 20만원 잃자 격분…이웃 몸에 불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20만원을 잃자 격분해 이웃 주민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62)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 10년 간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정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사건은 2022년 11월께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들은 4~5명이 모여 돈내기 윷놀이를 했다. A씨는 20만원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다음 판을 거부하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온 뒤 피해자를 쇼파에 앉혔다. 이어 휘발유가 들어있던 기름통을 피해자의 몸에 끼얹은 뒤 가스라이터를 켠 채 다가가 불을 붙였다. 피해자

2024-10-09 09:01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 측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8일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히 기자의 제보 내용만 믿고 근거 없이 단순 추측으로 성명서를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진 않았다”며 &

2024-10-08 11:45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 있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법관 인력 확충에 대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인력 확충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다.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판사 증원법을 발의한 의원이 아직 없다. 다만 경력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

2024-10-07 14:01

‘방송파행 초래’ 지역사 사장 내쫓은 MBC…대법 “부당 해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방송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지방 MBC 사장이 사측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MB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사 사장을 해임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오정우 전 포항 MBC사장이 “부당 해고를 당했으니 잔여 임기 보수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MBC가 오 전 사장에게 4억211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취임한 지 1년 만인 2018년 3월께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됐다. 남은 임기가 2년이었지만 사측은 오 전 사장으로 인해 장기간 방송파행 사태가 초래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또한 취임 당시 그가 ‘낙하산 사장’으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경영능력도 보여

2024-10-07 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