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푸틴 비판하던 러시아인 강제로 돌려 보내려던 정부…법원 체류자격 부여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한민국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러-우전쟁) 반대 시위에 수백회 참여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외국인이 러시아 정부의 적대적 주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올해 1월 A씨에 대해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다음 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22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물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A씨는 올해 1월 다시 당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2026-10-14 06:45:00

“너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 ‘밀양 성폭행 사건’ 2차가해 거짓글 블로거 벌금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이 2차 가해를 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B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장이 피해자에게 ‘왜 밀양에 와서 물을 흐트려 놓느냐’, ‘너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는 등 역대급 폭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에 B씨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이었다는 것과 함께 출생연도, 경찰 경력 및 현재 직업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A씨가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올리던 당시 SN

2026-10-13 06:45:00

“억울한 죽음 XX하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선넘은 악플…결국 전과자 신세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악플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월 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참사 관련 기사에 “억울한 죽음 XXX하네”, “거기 가서 XX XX 하고 싶어서 간거면서”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A씨에게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배경, 용산경찰서장 등 부실 대응에 대한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 등을 ‘전제사실’이라며 두루 살폈다. 이어 “A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태원 참

2026-10-12 06:45:00

교도소 안에서 전과 또 늘었다…동료 수용자 죄명 말했다 ‘명예훼손’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의 죄명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8월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의 의료과 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또 다른 수용자 C씨의 죄명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C(피해자)가 편을 들 것을 들어야지, 왜 D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알았다. 같은 죄목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모두 자녀에 대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끼리

2026-10-11 16:45:00

[단독] ‘의대 나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현실판 ‘기생충’ 결국 교도소 신세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영화 ‘기생충’ 등장인물처럼 대학 학위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의대 졸업생인 척 학생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과외 선생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심에서 지난 8월 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유명 과외중개 플랫폼에서 의대 졸업생 행세를 하며 44회에 걸쳐 과외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수법은, 대학 증명서를 위조해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 ‘기생충’의 장면과 유사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그해 5월 인터넷에서 한 대학교의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았다. A씨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이미지 파일에서 학위명 란에 ‘치의학사’로 기재된 부분을 ‘의학사’로 바꾸는 등 이름, 출생연도, 발급일, 학위 등

2026-10-10 07:45:00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제자’…‘강제추행’ 전직 법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한 전직 사립대 법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정 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정 판사는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 “이 부분도 일부만 이야기하겠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2026-10-08 15:26:34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혔다…오세훈은?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명씨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며 “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 등을 포함해 대통령 선거 준비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적 사정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

2026-10-07 14:57:51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

2026-10-07 14:09:22

“학생에 술 팔았잖아요” 영업정지 날벼락 사장님…훔친 형 신분증 몰랐다 했지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사장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사장이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9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간은 지난해 10월, 밤 10시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청소년들의 나이 검사를 하긴 한 것으로 조사됐다. 7명의 청소년 중 1명은 성인인 자신의 형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A씨에게 보여줬고, 나머지 6명은 휴대전화로 생년월일이 적힌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했다. 관할 구청 측은 A씨가 청소년 7명에게 주

2026-10-05 07:45:00

[단독]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옥중 소송 기계가 됐다…교도소장 이어 언론사 상대 줄소송 연패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과거 자신의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장대호는 “언론이 범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해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원중)는 장대호가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총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장대호가 부담하라고 했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0년 7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해당 언론사들은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 과거 그가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글에 대해 보도했다. 장대호는 지난 2007년 학교폭력에 시달려 고민이라는

2026-10-04 0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