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일 이성교제’에 100만원 건넨 미성년 아이돌 그룹 소속사 대표…법원, 다른 멤버들 손도 들어줬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멤버 2명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부존재 본안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또 다른 피해 멤버인 가은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진 상태다. 법원은 “대표 A씨가 피해 멤버와 ‘1일 이성교제’를 하기로 하며 식사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멤버가 아닌) 다른 멤버들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형철)는 걸그룹 메이딘의 멤버 2명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17일 멤버들 측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소속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 멤버 가은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2026-08-09 07:45:00

‘아버지가 아이 살인 저지른 것’ 25년 희귀병 투병 외면하더니…홀로 양육 친부에 5000만원 소송 낸 친모 [세상&플러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다. 이름조차 생소한 결절성 경화증. 유전자 이상으로 몸이 종양을 억제하지 못한다. 뇌, 심장, 피부 등 여러 장기에 종양이 생긴다. 뇌의 손상으로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장애도 수반된다. 일상 생활이 어렵다. 기대 수명은 불과 28~33세. 부모는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이혼했다. 친부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 20대가 되자 아이의 뇌 종양이 점점 커졌다. 친부는 제거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택했다. 지난 2024년 2월, 아이가 사망했다. 향년 25세. 친모는 이혼 후 한 번도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런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 A씨는 “친부가 수술을 선택하지 않아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친부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아이의 뇌에 종양이 발견된 건 지난 2019년 10월이었다. 병원에선 “종양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뇌압

2026-08-08 07:45:00

‘채해병 순직’ 무죄 주장하던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의 2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처벌 정도)사유로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구비받지 못한 상태로 해병대원들을 재난현장에 투입시켰다”며 “지휘관들로서 마땅히 통제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 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급류에 휩쓸린 다른 대원들이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사단장으

2026-08-07 11:25:31

“아버지가 아이를 죽였다” 25년 희귀병 앓던 아이 외면하던 친모…홀로 양육한 친부에 적반하장 5000만원 소송을 냈다 [세상&플러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다. 이름조차 생소한 결절성 경화증. 유전자 이상으로 몸이 종양을 억제하지 못한다. 뇌, 심장, 피부 등 여러 장기에 종양이 생긴다. 뇌의 손상으로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장애도 수반된다. 일상 생활이 어렵다. 기대 수명은 불과 28~33세. 부모는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이혼했다. 친부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 20대가 되자 아이의 뇌 종양이 점점 커졌다. 친부는 제거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택했다. 지난 2024년 2월, 아이가 사망했다. 향년 25세. 친모는 이혼 후 한 번도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런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 A씨는 “친부가 수술을 선택하지 않아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친부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아이의 뇌에 종양이 발견된 건 지난 2019년 10월이었다. 병원에선 “종양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뇌압

2026-08-04 16:47:33

50만 사이버렉카 유튜버 판슥 또 졌다…병원서 난동 영상에 “민폐짓” 간호사, 무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자막에 “민폐짓”, “난동”, “시비”라고 적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은 피해자(판슥)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인식 변화, 제도 개선 등 공익적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1부(부장 정세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 2심에서, 1심에 이어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슥이 올린 영상을 편집해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판슥이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촬영을 제재당하자 “니 내한테

2026-08-04 06:45:00

노조 태업 갑질 “매일이 지옥” 택배점주, 결국 생을 등졌다

고(故) 이영훈 씨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했다. 15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돈을 조금씩 모아 차렸다. 그런 이씨가 택배노조 조합원 12명의 실명을 유서에 적고 사망했다. 이씨는 유서를 통해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을 처음 경험했다”며 “태업을 끝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하루하루 지옥 같다”고 적었다. 이어 “너희(노조원)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1년 8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의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태업 돌입…점주 사망에도 허위사실 유포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는 17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지난 2021년 5월, 노동조합 ‘김포지회’를 만들고 태업에 돌입했다. “배송비 책정이 잘못됐다”며 생수처럼 크거나 무거운 물건의 배달을 거부했다. 기계로 택배 상자의 무게를 재고 배송비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노조원들은 그러

2026-08-03 11:27:10

[단독] ‘박사방’ 조주빈 “CCTV 감시 NO!” 옥중 소송까지 …2심도 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 내 CC(폐쇄회로)TV 감시·녹화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자신을 전자영상장비 계호(감시) 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주빈이 중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손병원)은 조주빈이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CCTV감시·녹화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일 각하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주빈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

2026-08-01 07:45:00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공익상 필요”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탄 전 교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재판부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탄 교수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탄 교수가 입을 불이익이 출국금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외국인이 출국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출국정지 요건은 충분하다”며 “관련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리라는 점과 해외로 도피할

2026-07-31 14:45:00

시속 100㎞ 주택가 돌진 70대 택시기사, 1명 사망 비극…‘급발진 무죄’ 호소, 결말은?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0대 택시 운전기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부장 엄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사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2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운전 중이던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주택가 도로로 갑자기 가속했다. 직진 금지구역에 제한속도가 시속 30㎞였으나 A씨는 시속 100㎞ 속도로 직진했다. 결국 보행자 2명을

2026-07-31 06:45:00

짜장면값 올린 밀가루 담합에 뿔난 중식당 업주들…제분업체 7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냈다[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밀가루 공급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국내 제분업체 7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26일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LKB평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1047만원에서 9954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매했다. 이들은 “중식당 업주들에게 밀가루는 짜장면, 만두, 탕수육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라며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우선 원고별로 100만원을 일부 청구하고 담합에 참여한 제분 7사 모두에 연대책임을 물었는데, 향후 실제 구매내역과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금액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

2026-07-29 1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