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어”…법리 재확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 이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공범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무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두 가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3월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께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에게 필로폰을 샀다”는 공범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피의자 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가 법정에서 “공범의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법적 쟁점으로

2024-09-22 09:00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 800여명의 명단이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제70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명단을 게시했다. 정씨는 이들을 &lsq

2024-09-20 20:57

숙소 청소로 다투다 동료 살해 외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숙소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다 같은 국적 직장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혐의를 받은 스리랑카인 A(35)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지낸 직장동료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다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평소 흡연, 청소 등 숙소 사용 문제, 정치, 종교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에도 A씨는 피해자와 친구의 생일파티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청소 등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게 된 A씨는 추후 피해자에게 항의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2024-09-20 12:00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검찰 역량, 부패·경제범죄에 집중할 것”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패·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위와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췌소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 등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2024-09-19 11:19

70대 친부 살해·물탱크에 시체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7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물탱크에 시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 집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어머니가 여행 간 사이를 노린 범행이었다. A씨는 시체를 1개월 전 미리 물색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현관·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화면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장소에 물을 뿌려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했다. 범행 계기는 사소했다. 피해자는 평소 A씨에게 “지하철에서 다른 짓 하지 말고 휴대전화 게임을 해라”, &ldq

2024-09-19 07:04

“수영장 직원이 여성회원 알몸 훔쳐봤다”…허위글 185번 올린 40대 경찰관,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영장 직원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사건은 2021년 9월, A씨가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강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를 한 것에서 시작했다. 시설관리 직원 B씨가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A씨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됐다. 센터 측에서 미리 여성 회원들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림 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였다. B씨가 고의를 가진 게 아니었음에도 A씨는 앙심을 품었다.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는데도 무혐의가 나오자,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카페, 블로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

2024-09-18 09:00

프로그램 개발용역 맡긴 뒤 복제 혐의…대법,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맡긴 뒤 몰래 프로그램을 복제한 혐의를 받은 IT기업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기업에 양도됐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IT기업 법인과 사업팁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기업은 피해자 측과 2011년~2015년 9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맺었다. 한국거래소에 해외 증권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해 A기업 측에 납풉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종료된 뒤 피해자 측은 “A기업 측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몰래 사용하고,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기업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2년 2월 법인에 벌금 500만원

2024-09-17 09:00

‘무허가 증차’ 혐의 폐기물 재활용업자…대법 “임차인지, 위탁인지 살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증차된 게 맞는지, 그게 아니라 타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위탁했을 뿐인데 증차로 잘못 판단된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심리가 미진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재활용업자는 운반차량을 늘리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11월~12월께 변경 허가 없이 운반차량 3대를 늘려 중요사항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2024-09-16 09:00

대법 “CCTV 영상 무단 신청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법적 기준 강화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기존엔 물리적 이전·복제 행위까지 나아가야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젠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에 들어오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원심(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2월께 강원도의 한 장례식장에 도박 신고가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다. 누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2024-09-15 09:00

이원석 검찰총장, 정치권 향한 강한 비판 남기며 퇴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사회가 극단적 양극화에 빠졌다”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에서 “한쪽에선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선 아무도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선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선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임기를 시작해 2년 4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 날, 한 시도 노심초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2024-09-1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