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석동현” 거짓이었다…장경태 의원에 소송냈지만 패소 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1부(부장 백강진)는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지난달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지난해 1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2026-07-14 06:45:00

김건희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은 징역 2년 왜?…정치불신, 민주주의 발전 저해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14차례 무상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재산상 이익을 2792만원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

2026-07-13 18:45:00

[속보]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2026-07-13 15:26:21

현직 경찰이 무인편의점서 5회나 반복 절도…강등 징계에 “독감약 환각 상태”라며 소송까지 걸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인편의점에서 약 5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5회에 걸쳐 절도한 현직 경찰이 강등 징계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임수연)는 경위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5월 27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 기동대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약 1개월 간 5회에 걸쳐 경기도 수원에 있는 무인편의점에서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바코드에 찍지 않은 채 종이박스에 담아 달아나는 수법이었다. 소주와 맥주, 닭강정, 각종 과자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2026-07-11 07:45:00

휠체어 타고 나온 한학자 총재…특검 “국정농단” 징역 13년 구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겐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권과 결탁했다”며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각종 부정 청탁을 벌였다”고 했다. 이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2026-07-10 14:45:00

여학생 15명 성추행하고 발끈한 기간제교사…해고 당하자 ‘차별’이라며 소송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자 고등학생 1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기간제 교사가 출소한 뒤 해고 조치에 “기간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A씨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지난달 11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여학생 15명을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제자들을 상대로 숙제 검사를 하는 척 신체

2026-07-09 06:45:00

[단독] “1심의 형을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쉬운 판결문’ 형사 사건서도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이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한 가운데, ‘이지리드(easy 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형사 사건에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행정 사건에서 이지리드 판결문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한 달 전인 5월에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른 ‘쉬운 판결문’이 각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3-3부(부장 유환우)는 모욕 혐의를 받은 지적장애 피고인 A씨 항소심에서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 부분을 별도로 작성했다. 통상의 판결문엔 어렵고 복잡한 소송 용어가 기재되지만 유 부장판사는 쉬운 용어를 존댓말로 풀어서 사용했다. 이 선고는 지난 5월 28일 이뤄졌다.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 원심은 ‘1심’으로 항소심은 ‘2심’으로 적었다. 이어 ‘이유 없다’, ‘기각’ 등은 ‘피고인의 주장

2026-07-08 16:32:20

3번째 음주운전 걸린 공인회계사 선처…자격증은 지켰다[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인회계사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형으로 감형을 택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계사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2심은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정우석)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공인회계사 A씨 항소심에서 지난 5월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3일 새벽 3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1㎞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4%였다. 면허정지 수치(0.03%) 기준의 2배였다. 당시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A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각각 벌금 200

2026-07-08 06:45:00

[단독] ‘소통 없는 치킨값 인상’ 비판에 발끈한 교촌치킨…5000만원 허위사실 소송의 결말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촌치킨에 대해 “소통 없는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 기사와 관련해 교촌치킨 본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윤찬영)는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가 한 경제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월 교촌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역시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교촌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해당 언론은 지난 2024년 5월 ‘위기의 교촌’이라는 기획 기사를 4편을 작성했다. 기사는 최근 교촌치킨이 업계 1위에서 3위로 내려왔다며 그 원인으로 가격 인상, 오너리스크, 불매운동, 신사업 다각화 실패 등을 들며 분석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자 교촌 측은 지난 2024년 6월, 해당 언론 법인·편집인·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2026-07-07 06:45:02

모스 탄 이번에도 한국 못 떠난다…‘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이 정지됐다. 송치 이후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번 2차 출국정지 처분 이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로 청소년

2026-07-06 1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