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1개월 더 연장…8월 30일까지”[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 홍준서)는 29일 JTBC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 연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는데 다음 달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기업의 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다. 이 단계에선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만큼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전체 ARS 기간은

2026-07-29 16:08:20

[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1개월 더 연장…8월 30일까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1개월 더 연장…8월 30일까지”

2026-07-29 15:56:46

수면 방해 한 달 참다가…이웃집 정원 들어가 반려견에 빗자루 휘둘렀다 ‘벌금형 집유’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1개월 간 수면방해를 겪다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해당 견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 달 이상 수면방해를 겪었던 점 등이 참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동물학대·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지난달 1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오전시간 대에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을 집 정원에서 키웠다. 이웃집 주민 A씨는 피해자가 정원에서 기르던 개(4년생 수컷, 진도 믹스견)가 심하게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정원에 들어가 플라스틱 소재 빗자루를 개에게 여러 차례 휘두르고 개집을 내리친 혐의를 받았

2026-07-29 11:45:00

‘150m밖에 안 했다’ 호소했지만…2회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 법원은 “정당”[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에서 “2회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이 14년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150m에 불과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박성규)는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말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과거 2010년 4월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 14년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는 2024년 3월 한 도로의 15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

2026-07-29 06:45:01

남현희에 “돈에 남자여자 안 가리고 결혼할 생각” 악플…합의로 처벌 피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연인 관계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두고 “돈에 눈이 뒤집혔다”고 한 악플러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볍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에서 1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으로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327조 5호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를 규정한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고 만일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남씨의 관련 기사에 2회에 걸쳐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2026-07-28 06:45:00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징역형 집행유예…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대로 유죄 및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직접 토론회 등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당선된 대통령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2026-07-27 15:45:00

[속보] 尹, ‘20대 대선 허위발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대로 유죄 및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7-27 14:46:28

[속보] 법원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공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법원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공표”

2026-07-27 14:31:15

“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했다고…친동생 무참히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조현병으로 환각 상태에 있었던 A씨는 범행 계기에 대해 “키 큰 형사가 칼들고 싸우라고 시켰어요”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A씨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20년 이상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했다. 친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당시 A씨는 퇴근한 친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 피해자는 A씨의 공격을 받으면서 112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환청·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계기에 대해 A씨는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답변만 반복했다. 살인 혐의로

2026-07-27 06:45:00

10대 걸그룹 성착취 딥페이크 노트북에 가득…아청법은 무죄, 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이른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은 “최근 데뷔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평균 연령은 10대 중후반”이라며 “멤버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얼굴과 나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성착취물의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미성년자라는 인식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인 이상 아동의 인격이 침해된 것이므로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2026-07-26 08: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