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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본다” 체벌…중학생 제자 극단 선택하게 한 교사,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제자가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해당 책은 15세 미만 구독 불가이긴 했지만 중·고등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이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습시간에 독서 중인 피해 아동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고 지적하며 책을 뺏었다. 피해 아동은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A씨는 책 중간 삽화를 동급생 20여명에게 보여주며 “이게 선정적이야, 아니야”라

2024-10-04 12:00

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헌법재판소 몸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3건 중 1건(27.2%)을 개인 단 3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전체 헌법소원은 총 14028건인데, 이들 3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1인당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셈이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상위 3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3명이 낸 3812건의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무의미한 헌법소원에 가까웠다. 헌법소원 중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 헌법재

2024-10-02 13:56

‘가짜 뇌전증’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며 이를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48)씨도 징역 5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나플라와 구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위와같이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씨와 공모해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음. 복무가 중단되면 구씨에게 대가로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우울증·자살 충동 등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라플라는 담당 공무원과 면담에서 “마약 사건으로 정신질환 상태가 안 좋아졌다”, “엄마가

2024-10-02 06:49

서울대 의대, ‘수업 거부’ 휴학계 첫 승인…정부 방침과 배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사례가 나왔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낸 상황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 출석 학생은 548명이다.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

2024-10-01 16:18

'150억 부당대출 지시’ 혐의…검찰, 김기유 前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일주일만이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됐다는 게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2024-10-01 15:32

민주 “尹, 김건희 특검 또 거부 시 국민이 대통령 거부…정치 대국적으로 하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인 4~5일로 전망되는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도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일 한동훈 대표를 빼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법 재표결을 대비한 ‘표 단속’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며 &ldqu

2024-10-01 15:13

‘폭발물 협박’ 어린이대공원 재개방…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때 공원 출입이 통제됐지만 다시 개방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반복해 말했다. 발신 번호는 조작됐고, 변조된 남성의 목소리였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이날 새벽까지 여러 차례 수색을 진행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수색을 종결했다. 광진구청은 1일 오전 9시께 어린이대공원 출입을 재개하며 “의심되는 물체 발견 시 경찰서 및 공원 상황실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 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허위 신고일 가능성

2024-10-01 14:54

축구협회, 홍명보가 원한 전강위 10차 회의록 공개…“감독 선임 절차 지켰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전력강회위원회(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명보 감독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축구협회는 1일 ‘2024 제10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협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회의록은 15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이다. 17명의 감독 후보군을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담겼다. 회의엔 정해성 당시 위원장과 이영진, 윤덕여, 윤정환(줌으로 참석), 박주호, 이미연, 고정운, 송명원, 전경준, 이상기 위원이 참석했다. 박성배 위원은 당시 개인 상황으로 사의를 밝히며 불참했다.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고, 이후 과정은 정 위

2024-10-01 14:36

국군의날 맞아 與 “복무여건 지원” 野 “채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야는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한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역사관 논란에 휘말린 이들에 대한 인사 임명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군 장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든든한 국군장병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2024-10-01 13:46

국민의힘 친한계, 金여사에 대국민 사과 요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도의적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친한계는 야권의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의 일환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시도를 정치적으로 차단하려면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등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그쪽 진영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일 약한 고리로 보고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총장은 관리 방안에 대해 “5월

2024-10-0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