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도박판서 원수가 된 선후배, 결국 끔찍한 살인…가해자, 유족에게 4억원 배상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6년 전 도박판에서 몸싸움을 벌여 사이가 나빠진 중학교 후배를 살해한 50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4단독 이원신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6월 말, 유족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유족에게 총 4억 103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충남 아산 자택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우연히 당구장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피해자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 도중 격분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둘은 6년 전 도박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이미 살인죄가

2026-10-02 06:45:00

법원,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측 ‘600억 위약벌’ 청구 기각

[헤럴드경제=최은지·안세연 기자]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는 1일 송 회장 모녀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송 회장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 갈등의 도화선이 된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 반대’가 4자 연합의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이미 완료된 앞선 이사회 결의를 부당하게 뒤집기 위해 다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수준을 넘어, 신 회장이 무조건 해당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적인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안건을 부결시킨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6-10-01 10:28:26

“일용 잡직이나 해라” “입만 갖고 사는 놈” 결국 극단선택 시도한 제자…폭언 지도교수의 최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박사과정 지도학생에게 “너는 일용 잡직이나 해라”, “능력이 없다”며 폭언을 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해당 교수는 “도제식 교육의 특수성 아래 연구지도 과정에서 나온 피드백에 불과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10-3부(부장 원종찬)는 한 사립대학에 근무하던 A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2심 소송을 지난달 말 1심과 같이 A교수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교수가 학위논문 지도의 중단을 언급하며 인격을 비하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22년 2월께 지도학생에게 연구용역 수행에 대해 논의하며 폭언했다. 당시 그는 “입만 갖고 사는 놈”, “일용직이나 해라”, “X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어 “까라면 까라”며 “내 말에

2026-09-30 06:45:00

‘끔찍했던 그 날, 자식도 못알아보는 어머니’ 5억 배상 받는다…살인미수 범죄자의 최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70대 여성 노인을 3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측에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앓게 된 점이 고려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박태일)는 피해자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5억 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을 지난달 20일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가 피해자에게 5억 28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께 전남 소재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3년 전부터 피해자를 3차례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경찰은 A씨를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

2026-09-29 06:45:00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사실 비방 유튜버에 또 이겼다…1000만원 받는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지난 4월, 한 유튜버 상대 소송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8일 김 이사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10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주장 및 김 이사와 그의 모친의 혼외 관계 등 내밀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성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사는 지난 2

2026-09-26 07:45:00

‘음주운전 10년 지났잖아’ 교장 승진 제외는 억울해…교감 선생님은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초등학교 교감을 교장직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감은 “음주운전 사안의 경중, 경과 기간,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장 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부장 김순한)는 A교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26일 A교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교감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교장 임용 제청자’에서 제외됐다. 2년 연속이었다. 교육부는 A교감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사 처벌과 경고 처분을 받은 점, 6년 뒤인 2016년에 또 다시 음추측정 거부행위로 벌금형 처벌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A교감은 불복했다.

2026-09-25 09:45:00

[단독] “제 교직 역사상 가장 예의가 없는 분” 후배 교사에 37회 메시지…스토킹 유죄→무죄 뒤집혔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동료 교사의 업무 능력,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상식적”이라는 등 업무 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 총 3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8-3부(부장 이경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심에서 지난 7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동료 교사 B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B씨가 거부 의사를

2026-09-23 06:45:00

김건희, 로봇개 ‘바세론 시계’는 무죄…‘매관매직’ 징역 7년서 5년으로 줄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로봇개 사업 청탁 관련 손목시계 수수·국가교육위원장 청탁 관련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수수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관심 사안으로 이미 자체 추진 및 사

2026-09-22 15:58:18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2026-09-22 15:05:55

“학원에서 빵을 팔아요” 10번째 상습 신고한 경쟁 학원…法 “업무방해 아냐”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쟁학원에 대해 10회에 걸쳐 행정관청에 비슷한 민원을 반복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어교육원 운영자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어교육원 원장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한 A씨는 다른 한국어학원 원장 B씨가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다양했다. B씨가 공식 학원 SNS에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면, A씨는 “(B씨 업체가) 학원에서 빵 등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 홈페이지 사진 등을 근거로 “스프링클러·방화문 등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불법

2026-09-22 0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