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화 이민우 25억 되찾는다…“성추행 무혐의 받아줄게” 사기친 방송작가 감방서 결국 토해낸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를 상대로 25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이씨에게 해당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작가 A씨는 이씨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검사에게 청탁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지난해 7월, 징역 7년과 25억원 추징이 확정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박정기)는 이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말 이씨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인정된 A씨의 사기 금액이다. 시간은 지난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는 술집에서 20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다음 날 이씨에게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2026-09-19 07:45:00

‘피고인 E’로 표기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법원 ‘실명 공개해야’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참여연대 측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법원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피고인 E’로 표기했다. 그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윤 전 대통령 실명 판결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국민이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근거로 비실명화 처리했다

2026-09-17 15:45:00

3억 합의금도 용서 안돼…‘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운전자 측 변호인단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엄철·윤원묵·송중호)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했다”며 “제동 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해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살인죄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감형이나 선처

2026-09-17 11:38:29

현실이 된 ‘셀프수사’ 시대…“1건 50만원, 고소해드립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 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수사 기관 사이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변호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보다 손쉬운 플랫폼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갈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형사사법체계 변화 자체가 법률서비스 접근 방식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 보완이 충실하게 이뤄져 피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2026-09-17 11:23:04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허위 진술 증명 어려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2026-09-16 12:45:00

[속보]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무죄

[속보]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무죄

2026-09-16 11:18:37

북한에 내려진 446억 배상 판결…받아낼 수 있을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최초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16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측 전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446억 2641만 722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로 부서

2026-09-16 10:45:00

[속보]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정부에 446억 손해배상”

[속보]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정부에 447억 손해배상”

2026-09-16 10:02:37

“늙었다” 이 한 마디에 지인을 살해한 70대…그는 지금도 피해자 탓이라 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에게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성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가 지금도 범행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7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7월 유족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은 1억 5000만원을 인정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 밤 11시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늙었다는 취지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투다가 범행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

2026-09-16 06:45:00

피해자가 셀프수사하는 시대…결국 ‘고소대리 플랫폼’까지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 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수사 기관 사이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변호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보다 손쉬운 플랫폼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갈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형사사법체계 변화 자체가 법률서비스 접근 방식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 보완이 충실하게 이뤄져 피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불안해 하지 않

2026-09-15 1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