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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심한 곳은 재개발 안한다…서울시, ‘수유동·남가좌동’ 첫 취소 결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 지역 가운데 주민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첫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취소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83곳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했던 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하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

2024-10-01 11:44

한동훈 “공기업 감사가 전당대회 때 내 공격 사주…한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근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를 맡고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국

2024-10-01 11:23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은 적정…중대 범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적정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증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지난 30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위증교사가 없었더라면, 이 부분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없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여기까지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며 “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의 구형은 적정한 구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께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rs

2024-10-01 11:05

[속보] 윤석열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하는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

[속보] 윤석열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하는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

2024-10-01 10:41

윤석열 대통령, 내일 與 원내지도부 용산 초청해 격려 만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연례 행사다. 윤 대통령과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온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만찬 시점이 다소 묘하다고 해석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또는 5일께 잡힐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상대로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2024-10-01 09:57

북, “이스라엘·미국 조직적 특대형 테러 행위 규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격화한 가운데, 북한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조직적 특대형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레바논 군사 공격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문답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적 공격과 테러 행위를 감행해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극악한 전범죄, 반인륜범죄”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아랍 인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암적인 존재이며 아랍인민들 공동의 원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살육전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고있는 이스라엘과 그 후견자인 미국의 조직적인 특대형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주권과 생존권, 영토

2024-10-01 09:24

이재명 3년 구형에…박균택 의원 “용산 향한 시그널…판사가 웃을 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의도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며 “인사혜택을 받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도껏 구형이 높았으면 판사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판사가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위와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께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위증

2024-10-01 08:30

대법 “공소 취소 후 ‘취소 전 증거’로 다시 기소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공소를 취소했다. 그런데 약 1개월 뒤 검사가 공소 취소 전에 수집했던 증거로 다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를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거듭 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2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에 형식적 흠결이 있을 때 사안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A씨는 2012년~2013년께 대표이사를 속여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5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부동산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지금받은 뒤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였다. 당초 검사는 2017년 12월 A씨를 기소했다가,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 과정

2024-09-30 06:50

설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죽는다”…교회 목사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선을 앞두고 설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죽는다”는 등 비방 발언을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광주의 한 교회 A목사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목사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있었던 2020년 1월께 예베에 참석한 신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말을 쏟아냈다. A목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며 “호난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A목사는 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

2024-09-29 09:00

법관 임용 최소 경력 ‘10년→5년’ 단축…법원행정처장 “뜻깊은 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천 차장은 27일 코트넷(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다 개정안을 통해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대신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천 차장은 “이번 법률

2024-09-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