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했다고…친동생 무참히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조현병으로 환각 상태에 있었던 A씨는 범행 계기에 대해 “키 큰 형사가 칼들고 싸우라고 시켰어요”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A씨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20년 이상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했다. 친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당시 A씨는 퇴근한 친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 피해자는 A씨의 공격을 받으면서 112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환청·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계기에 대해 A씨는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답변만 반복했다. 살인 혐의로

2026-07-27 06:45:00

10대 걸그룹 성착취 딥페이크 노트북에 가득…아청법은 무죄, 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이른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은 “최근 데뷔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평균 연령은 10대 중후반”이라며 “멤버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얼굴과 나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성착취물의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미성년자라는 인식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인 이상 아동의 인격이 침해된 것이므로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2026-07-26 08:45:05

[단독] “하루하루가 지옥” 세 아이의 아버지는 끝내 삶을 등졌다…노조원의 태업 갑질, 택배점주는 버틸 수 없었다 [세상&플러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이영훈 씨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했다. 15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돈을 조금씩 모아 차렸다. 그런 이씨가 택배노조 조합원 12명의 실명을 유서에 적고 사망했다. 이씨는 유서를 통해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을 처음 경험했다”며 “태업을 끝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하루하루 지옥 같다”고 적었다. 이어 “너희(노조원)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1년 8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의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는 17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지난 2021년 5월, 노동조합 ‘김포지회’를 만들고 태업에 돌입했다. “배송비 책정이 잘못됐다”며 생수처럼 크거나 무거운 물건의 배달을 거부했다. 기계로 택배 상자의 무게를 재고 배송비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노조원들은 그러지 않았다.

2026-07-25 07:45:01

사상 최대의 재산분할…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SK㈜ 포함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이후 9개월 만이자 2020년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반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쟁점이었던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2, 노 관장이 3분의1로 정했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했다. 이는 2024년 4월 16일이다. 당시는 주가가 16만원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몫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한 것엔 노

2026-07-24 15:04:20

[속보] 법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재산분할로 9440억원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법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재산분할로 9440억원 지급해야”

2026-07-24 14:12:10

30만원 항공권, 이튿날 취소에 9만원 수수료…법원 “약관 무효”

여행 플랫폼 야놀자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환불할 때 구매 당일까지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하도록 한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경우 구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야놀자의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 신교식)는 야놀자 회원 A씨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9만원을 반환해달라”며 야놀자 측을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1심과 같이 A씨 승소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야놀자는 문제가 된 해당 약관을 변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천-오키나와 왕복 항공권을 30만원 상당에 구입했다. 이후 다음날 오전 11시께 환불을 요청했다. 야놀자 측에선 수수료로 9만원을 부과했다. 야놀자 측 약관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항공권은 구매 당일 밤 11시 50분까지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후 취소할 경

2026-07-23 11:33:43

당선 한 달 만에 오세훈 절체절명 위기…‘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달 당선 이후 이달부터 서울시장 임기에 돌입한 오시장은 유죄 및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고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2021년 1월께 선거전략, 여론조사 등에 대해

2026-07-22 16:36:43

[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유죄 및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26-07-22 15:30:24

[속보]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2026-07-22 15:22:58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세 아이의 아버지 죽음으로 내몬 노조원의 태업 갑질…택배점주는 버틸 수 없었다 [세상&플러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이영훈 씨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했다. 15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돈을 조금씩 모아 차렸다. 그런 이씨가 택배노조 조합원 12명의 실명을 유서에 적고 사망했다. 이씨는 유서를 통해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을 처음 경험했다”며 “태업을 끝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하루하루 지옥 같다”고 적었다. 이어 “너희(노조원)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1년 8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의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는 17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지난 2021년 5월, 노동조합 ‘김포지회’를 만들고 태업에 돌입했다. “배송비 책정이 잘못됐다”며 생수처럼 크거나 무거운 물건의 배달을 거부했다. 기계로 택배 상자의 무게를 재고 배송비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노조원들은 그러지 않았다.

2026-07-22 1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