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원칙이지만…50.1%는 ‘한 줄’ 선택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이용자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은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모두의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학습자료에 따르면 7개 대도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의식조사에서 평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이용한다’는 응답은 49.9%, ‘한쪽에 서고 다른 한쪽으로 걷는다’는 응답은 50.1%로 팽팽하게 갈렸다. 두 줄 서기를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을 위해서’가 42.4%로 가장 많았다. 한 줄 서기를 선택한 이유는 ‘빠르게 가려는 사람을 배려하려고’가 40.1%로 가장 많았다. 다만 현행 규정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에스컬레이터 이용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98∼2008년에는 한 줄 서기 문화가 도입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2026-08-27 17:51:25

막무가내 여행금지구역 ‘가자지구 구호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패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김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반납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7일 김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김씨의 구호활동이 제한되더라도 국가가 김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가까운 미래에 가자지구로 항해를 시도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됐다”며 “이스라엘의 공습 및 중동전쟁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컸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구호활동이 제한되더라도 생명·신체 보호와 국가의 안전·이익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여권반납명령은) 이미 출국한 김씨의 가자지구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2026-08-27 15:45:00

학원 차리며 학생 빼가기…법원 “기존 학원에 2600만원 배상”

근무하던 영어학원에서 퇴사한 직후 400ｍ 떨어진 곳에 경쟁 학원을 차린 강사가 원장에게 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강사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학생들을 자신의 학원으로 유인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민 판사는 원장 A씨가 B강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0일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B강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7개월 간 이곳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B강사는 퇴직 후 2년 이내 반경 5㎞ 내 근거리에 취업하거나 동종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B강사는 이 약정을 어겼다. 퇴사하자마자 기존 학원에서 400ｍ 떨어진 곳에 영어학원을 열었다. 단

2026-08-27 11:27:22

‘4억 현직 교사들과 수학 문제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法 “법은 도덕의 최소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현직 교사와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 이재욱)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의 대가에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된 게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씨가 지급한 돈이 문항의 대가에 맞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2026-08-26 15:45:05

“얘들아 선생님이 학원 차릴거야, 옮기자” 경쟁 학원 열고 학생 빼간 강사의 최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근무하던 영어학원에서 퇴사한 직후 400ｍ 떨어진 곳에 경쟁 학원을 차린 강사가 원장에게 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강사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학생들을 자신의 학원으로 유인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민 판사는 원장 A씨가 B강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0일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B강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7개월 간 이곳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B강사는 퇴직 후 2년 이내 반경 5㎞ 내 근거리에 취업하거나 동종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B강사는 이 약정을 어겼다. 퇴사하자마자 기존 학원에서 400ｍ 떨어진

2026-08-26 06:45:00

‘검찰 표적·기획수사’ 주장했던 구현모 결국 ‘하도급 업체 경영 간섭 혐의’ 무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구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전직 임원을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간섭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 전 대표 등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2026-08-25 17:45:00

[단독] ‘제자 성폭행 전과자 신세, 그래도 해고는 억울해!’ 성신여대 교수 파면 취소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성신여대 전직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박영주)는 A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A교수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5월, 성신여대에서 파면 당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미투 운동’에 동참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대학 성윤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성신여대 학생들은 A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연구실에 수백 장의 포스트잇을 붙이는 시위를 벌였다. 대학 측은 A교수를 파면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징계위원회는 성폭행·성추행 등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교수가 교수로서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수사를 받았고 지난 2024년 9월 징역 4년 실

2026-08-25 06:45:00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업무 복귀…“직무정지 필요성 존재하는지 충분한 소명이 있다 단정 어려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7월 28일 신청인에게 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직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별개로 직무정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집행정지는 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2026-08-24 17:45:00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풀려난다…법원, 보석 인용[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가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중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

2026-08-24 16:20:23

허술했던 비상계엄…계엄 끝난뒤 ‘선포문’ 작성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도 1심에 이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각 서명을 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12월 3일로 기재해 마치 12월 3일에 문서가 완성된 것처럼 기재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인식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

2026-08-24 14: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