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안 전 부사장의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 측은 “전달받은 내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안 전 부사장은 전달받은 현황보고서에 담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유리한 협상 소송을 계획했다”며 “삼성전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에 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서도 법원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

2026-10-27 11:23:05

“일을 애 키우는 것처럼 해야지” 육아 조기퇴근 부하직원에 막말 상사의 최후 [세상&]

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해 퇴근하는 부하직원에게 “엄마 될 시간이네”라고 하고,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팀장 A씨는 “밀려있는 업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2026-10-24 07:45:00

비행기서 전자담배 간 큰 승객…결국 벌금형 전과자 신세 [세상&]

인천지법법은 지난 2024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6-10-23 17:45:00

오세훈, 2심 재판서 기사회생…‘명태균 여론조사’ 유죄→무죄로 뒤집혔다 [세상&]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10-23 15:15:00

오세훈 2심 무죄…차기 대권주자 입지 굳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 측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일단 오 시장은 안정적인 민선 9기 서울시정은 물론 향후 범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투표해 주신 서울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혜안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겠다”면서 “의심 받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준 국민 여러분이 있다. 그 덕분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발언을 이어가던 중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

2026-10-23 15:08:27

[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시장직 상실형서 기사회생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날 2심 선고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10회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건희특

2026-10-23 14:17:37

2.5억 권리금 약국 날벼락…1년 만에 문 닫은 병원, 권리금 돌려줘! [세상&]

수원지법 민사23단독 강성대 판사는 약국이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권리금의 절반을 돌려받기로 한 약국 주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금의 절반을 B씨가 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2026-10-23 06:45:00

캐디 성추행 만취 골퍼 징역형…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2026-10-22 11:13:53

론스타에 이겼다…정부·서울시 ‘1682억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승소 [세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으며,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10일 론스타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아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론스타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26-10-22 10:55:55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싫어” 교도소서 폭행한 여자 수감자…法 “금치 25일 정당”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소에서 TV를 보던 중 “위안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동료 수용자에게 지적당하자 폭행한 여성에게 금치 25일 징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수용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금치 25일 징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A씨 패소 판결했다.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금치 25일 징벌 처분을 받았다. 금치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이가 규율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격리 수용된다. 외부 교류도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TV를 보던 중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 “나는 위반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며 “힘 없는 나라의 아픔이자 치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동료 수용자가 “언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며 위안부 역사를 설명하자 A씨는

2026-10-22 0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