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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직위 상실 면해…대법 “유죄 아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직위 상실 위기를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깼다.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판단하도록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5월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토론회 등에서 "(김 후보는) 산림조합장 재직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

2024-10-31 10:53

주택조합원이 위원장 향해 “도적”·“미친개”…대법 “모욕죄 아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주택조합 조합원이 평소 갈등을 빚던 주택조합 위원장을 향해 “도적”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글을 올린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가벼운 수준의 부정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그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혐의를 받은 주택조합 조합원 A(75)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인 A씨와 피해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위원장을 맡은 피해자는 2018년 10월 평택시에 해당 신청을 넣었으나 평택시가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1년이 넘도록 재신청을 하지않았다. 조합원들에게 회

2024-10-30 06:22

유족 동의 없이 묘지 발굴해 화장…대법 “유골 손괴 맞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족의 동의 없이 조상의 묘지를 발굴한 뒤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수거나 파괴한 게 아니라 화장 절차를 따랐더라도, 유족의 추모 감정을 훼손한 이상 손괴한 게 맞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분묘발굴 혐의를 받은 A씨 등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유골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0년 7월께 천안시의 한 임야에 있는 사촌형 조상들의 합장 분묘들을 무단 발굴한 뒤 유골을 화장해 추모공원에 안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뒤 사촌형 측에 수차례 분묘를 이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분묘 발굴이라는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 포

2024-10-29 12:00

정신장애 자녀만 있는 압수수색…대법 “위법, 참여능력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본인 없이 정신장애 자녀만 있는 아파트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참여능력이 없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능력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원심(2심)은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깼다. A씨는 2019년 5월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의 딸에 대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발견하고, 대마를 압수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2024-10-28 06:29

대법 “성매매 업주 추징금, 종업원들 급여 공제할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매매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종업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은 업주 A씨, 바지사장 B씨, 직원 9명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주범 A씨에 대해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건물 5층부터 9층까지가 모두 성매매 영업을 위한 장소였다. 이들은 역할을 바지사장, 주차부장과 실장, 카운터 직원 등으로 나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바지사장과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

2024-10-27 09:00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대표는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

2024-10-25 10:28

“돌대가리” 모욕하며 부하 진압봉 폭행한 공군 간부,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업무 지시를 하며 부하 군인을 모욕하고, 수시로 진압봉으로 폭행한 공군 소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은 공군 소령 A(38)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께 부하 군인인 피해자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 등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A씨는 이유 없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시로 진압봉으로

2024-10-24 12:00

마약발송책 2명 태국서 검거·국내 송환…“국제공조시스템 성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이 태국 마약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수사 착수 1개월 만에 현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약발송책 2명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송환팀을 통해 오늘(23일) 국내로 송환됐다. 기존엔 해외 밀반입책의 인적사항을 밝혀내더라도,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검거에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우리 수사관을 파견한 결과, 실시간으로 현지에서 검거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의 성과다. 해당 시스템은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청 등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실시간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 및 증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019년부터 태국의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를

2024-10-23 15:41

비노조원 차량 막아선 택배기사 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배송 업무를 방해한 택배기사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내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택배기사 A씨, B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께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화물을 강제로 내리는 등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조원들은 택배 배송 업무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비노조원들에게 대체 배송을 지시했다. 노조 간부들은 항의 차원에서 비노조원들의 이같이 행동했다. 노조 간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씩 배송이 지연됐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돌려

2024-10-23 06:34

대법 “형벌 조항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 안 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침)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금속노조 측에서 “재심을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 9월, 전국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일부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협약 중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자의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금 및 급여 일체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금속노조는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에선 금속노조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다. 단, 사측이 노동조합 사무

2024-10-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