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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중앙경찰학교 교수 입건·직위해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현직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학교는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A교수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일 학교 관사인 충주 소재 모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부모에 의해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튿날 새벽 2시께 A씨와 함께 중앙경찰학교의 관사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약속을 잡아 관사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의 몸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은 없다”며

2024-11-13 19:15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한동훈 “이러지 말자, 청년 부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이러지 말자”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곤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며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2024-11-13 19:06

[속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 중"

[속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 중”

2024-11-13 18:59

美 국무장관 “북한군 현재 전투 중…단호히 대응”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현재 말 그대로 전투 중”이라며 “이것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 국무부는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다”며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서양, 인도·태평양, 중동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더 확인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긴밀

2024-11-13 18:50

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민희진 복귀해야, 미수용시 전속계약 해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이같은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내용증명에서 멤버들은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지난 4월 ‘어도어 사태’가 일어난 뒤 떠오른 각종 논란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가 ‘뉴(뉴진스를 지칭)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에

2024-11-13 18:27

제주 대학교수 75명 시국선언…“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수용 못 하면 하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국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현 시국을 우려하는 제주지역대학 교수 75명 일동’은 13일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엔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등 도내 대학 전현직 교수 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분노한다”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농단 우려를

2024-11-13 18:13

한국거래소, 전환사채 거래 공시 강화…‘편법 지분’ 확대 막는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음 달부터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달부터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CB를 만기 전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CB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시 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또한 거래소는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선 이미 신

2024-11-13 17:57

인천 송도 테마파크 땅 오염토 방치…부영주택 벌금 1천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을 2년간 무시한 부영주택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영주택 측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께 해당 토지 92만6천㎡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께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폐기물이 발견됐다. 사업은 중단됐다.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납·비소·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

2024-11-13 06:21

사회주의자라며 군 복무 거부…대법 “설득력 떨어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A씨가 “대체역 편입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09년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20년까지 대학 졸업 예정, 대학원 진학,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했다. A씨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2021년께 기각 당했다. 현역 입영을 통지받자 A씨는 “대체역 편입 신청 기각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군대는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2024-11-12 12:00

수용자에게 ‘규율 위반’ 인정하라고 강요한 교도관…대법 “부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교율 위반 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금치 20일 징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대구교도소는 2022년 4월께 징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금치 20일 징벌 처분했다. A씨가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 정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였다. 또한 당시 교도관이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손도장으로 무인(규율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을 찍으라고 요구했음에도 2차례에 걸쳐 거부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교도관의 요구에 대해 A씨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며

2024-11-11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