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 폭언 전무님의 최후…해고 정당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회사의 감사에게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하라”, “도둑놈 XX” 등 발언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회의를 종료시킨 금융기관 전무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 질서를 훼손하고 직장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고려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노진영)는 한 금융기관 전직 전무 A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7월초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임금 월 1억원 상당을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사이 이미 두 번의 해고와 두 번의 복직을 경험했다. 정기감사에서 회사 윤리강령을 어기고, 업무용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퉜고,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026-09-04 06:45:00

대법 “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첫 이지리드 판결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법원에서 ‘이해하기 쉬운(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이 쓰여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첫 이지리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등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체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고에는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됐고, 원고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이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2026-09-03 11:40:00

[단독] ‘47억’ 빚 독촉 살인의 비극…유족은 보호 못한 경찰 책임이라며 2.5억 소송을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어느 아파트에서 한 80대 남성이 50대 여성과 여성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여성이 숨을 거뒀고, 여성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인 80대 남성 A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유족은 담당 경찰에게 살인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유족은 “5년에 걸쳐 지속적인 협박,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 등이 반복됐다”며 “경찰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판사는 B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7월 22일 유족 측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께 B씨에게 수십억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2026-09-03 06:45: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전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관계 불균형 이용”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을 지내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시설장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김씨의 행동이나 말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이때 느낀 감정, 사건 이후의 정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

2026-09-02 16:06:40

법무법인 대륙아주·린, 합병 법무법인 명칭 공모…총상금 1000만원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오는 10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통합 법무법인의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새로운 법무법인의 명칭과 의미, 기대 효과 등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15일 대륙아주와 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륙아주와 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양 법무법인의 강점과 정체성을 아우르는 동시에 통합 법무법인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매출액 기준 8위인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2025년

2026-09-01 14:28:40

임신한 예비신부 두고 해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감봉 징계는 면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결혼을 앞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서 임신한 약혼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면서도 “공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9일 A씨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임신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A씨는 2023년 11월께 직장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해외연수 중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연수 이후 A씨는 성추행·성폭행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방이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2026-09-01 06:45:00

부대찌개의 명가 무슨 일이…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에 대해 법원이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 중립적인 제3자에게 재산 보전을 맡긴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부장 김윤선)는 31일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전관리명령은 보전처분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이를 행사하도록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개시 요건 심리를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놀부는 금전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 1000만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등의 행위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

2026-08-31 17:45:00

휠체어 타고 나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교유착’ 1심 총 징역 2년…“자금력으로 교세 확장 시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다. 선고 이후 한 총재는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2026-08-31 15:57:04

[단독] 제주 5성급 호텔 뻔뻔한 거짓말의 최후……세계적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 설계’ 허위 홍보 배상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3년 1월, 제주의 5성급 호텔인 씨에스호텔앤리조트가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내건 문구다. 재일 한국인으로 세계적 건축가인 고(故) 이타미 준(유동룡·1935~2011)의 이름과 얼굴도 나란히 걸었다. 1년간 홍보 문구가 유지되면서 SNS에선 “이타미 준이 설계한 호텔”이라는 입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허위 사실이었다. 정작 작가는 해당 호텔의 설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무단 도용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작가의 유족과 이타미 준 재단이 지난해 10월,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시 재단 측은 “이타미 준은 씨에스호텔앤리조트의 건축·설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재단의 항의에 호텔이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으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오인했고 지금도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다”고 했다. 작가의 딸인 유이화 재단 대표는 “건축가의 이름은 하나의 문화자산”이라며 “상업적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은 예술의 존엄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호텔

2026-08-31 06:45:00

[단독] 퍼져 나간 성관계 영상,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 여중생…법원 “남학생 전학 과하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무단 유포한 중학생을 강제전학 처분한 것은 과도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가 분리 조치가 이뤄진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가해 중학생 A군이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군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월께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군은 무단으로 자신의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다. 이들 중 1명에겐 메신저로 전송했다. 결국 영상이 다수에게 재유포되면서 A군과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성관계 소문이 퍼져나갔다.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지난해 6월 출석정지 10일, 특별

2026-08-30 0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