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대법 “별개 법인도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근기법 적용”…첫 기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사건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께 발생했다. 비코트립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사업 폐지’ 등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 비코트립은 다국적기업의 계열사다. 다만 A씨의 해고 무렵 한

2024-11-10 09:00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냉장고에 시신 유기…징역 8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던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체은닌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A씨와 남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에 부담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 임신 당시 남편은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등 출산&midd

2024-11-08 06:18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디도스 의심, 공격 차단 중”[종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7일 오후 현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된다”며 “공격을 차단 중이며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다. 법원 내부망이나 전자소송 시스템 등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 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내부망이나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자원 운용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도스 공격

2024-11-07 16:19

[속보]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 접속 안돼

[속보]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 접속 안돼

2024-11-07 15:58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손배소 패소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본인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언론사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심 전 의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내며 “5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2024-11-07 12:00

“택배노조 괴롭힘에 못살겠다”…대리점장 극단 선택하게 한 노조원, 벌금 10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집단 괴롭힘과 모욕으로 택배 대리점장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 노동조합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 내내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와 김포시의 40대 대리점장이었던 피해자는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5~7월께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XX끼 하는 짓이 야반도주”, “끝이 없는 비리에 종지부 찍어야 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 A씨 등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21년 8월께 극단적 선택했다. 피해자는 유서에서 &ld

2024-11-06 06:22

교통사고 전치 2주 나왔어도…대법 “자연 치유라면 상해 아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설령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9세 피해 아동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동은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1~2개 남아있을 때 뒤늦게 길을 건너려 했다. 사고 이후 아동은 아버지에게 “자동차가 앞에서 멈춰 서서 ‘툭’ 부딪혔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 15년

2024-11-05 12:00

율동 하지 않는 초등학생 팔 잡아일으킨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팔을 위로 잡아 일으키려고 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시간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모둠을 나눠 각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피해 아동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정해졌음에도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어진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율동 시간이 됐음에도 피해아동은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2024-11-04 06:36

M&A 무산책임…대법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원 지급”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이 책임을 지고 13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양측의 계약이 해제된 것에 이스타항공 측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양측의 분쟁은 2019년 말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 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07년 설립한 회사로 이스타홀딩스가 지분 39.6%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

2024-11-03 09:00

“성적 문란” 블로그에 성소수자 신상 공개한 목사,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성소수자의 신상과 함께 비판 글을 올린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목사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기독교단체 GMW연합을 이끄는 A목사는 평소 동성애를 비판하는 글을 해당 단체 블로그에 자주 올렸다. 그는 2018년 1월께 블로그에 성소수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판 글을 올렸다. 내용은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 “자신을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학교를 향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는 등 비판하는 취지였다. 피해자의 고소로 A목사는 법정에

2024-11-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