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에 명품백’ 김기현 국힘 의원 무죄, 부인은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 의원 부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의원 부인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6-10-30 14:58:50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후배 변호사 성추행’ 정철승 2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성지용)는 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변호사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정 변호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CC(폐쇄회로)TV, 동석한 참고인의 진술 등이 일관돼 허위로 보기 어렵고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서울시에서 근무한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상황”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선 “강제추행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

2026-10-30 13:45:00

[단독] 래커칠 가득 동덕여대 한밤 중 무단침입 20대 남성…결국 전과자 신세 [세상&]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밤9시께 동덕여자대학교 후문을 통해 본관 앞 동상까지 무단 침입한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6-10-30 06:45:00

어도어 10억 받는다…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2심도 배상 책임[세상&]

어도어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10억원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2026-10-29 15:45:00

병원 앞 약국 ‘2.5억 권리금’ 다툼 왜?

2026-10-29 11:25:13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사측·이재용 회장 상대 손배소 패소…6년 8개월만에 1심 결론[세상&]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옛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섬울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6-10-29 10:32:44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 경호처장, 2심서 1년 감형… 징역 3년 [세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2026-10-28 18:45:00

대륙아주·린, 딜로이트 안진과 ‘AI 컴플라이언스’ 업무혐약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길기완)과 AI 커플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법인은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인공지능(AI) 컴플라이언스 준수 인증과 관리 체계 고도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컴플라이언스 및 AI 거버넌스 체계 수준 진단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른 인증 부여 방안 개발 ㅍ국내외 AI 관련 법률·규제 대응 자문 서비스 개발 ▷AI 리스크 진단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정책 및 운영체계 수립 ▷AI 활용 관련 개인정보·보안·지식재산권 리스크 대응 △AI 규제 및 산업 동향 연구,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AI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진단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AI 활용 수준을 반영한

2026-10-28 16:41:37

‘더보이즈 주학년’ 성매매는 아니다…보도 기자 결국 2억 배상한다 [세상&]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씨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 보도한 기자에게 법원은 “해당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주씨는 성매매가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라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6-10-28 14:52:24

횡단보도서 사람이 죽었다…1주일전엔 전치8주 교통사고 운전자, 감옥행은 피했다 [세상&]

26일 법조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전치 8주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10-28 0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