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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압수수색” 건설노조에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이 참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46)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당시 A씨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과정에서 A씨는 건설현장 노보 간부 B씨의 ‘삥발이’(조합원이 없는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가 수사 대상이고, 피해 업체의 숫자는 약 40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알게 된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이번 주부터

2024-11-15 06:20

‘금품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홍보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홍보팀직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자신의 홍보를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초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

2024-11-14 11:36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종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간첩법(형법 제98조)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영웅들을 위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인데 오래 걸렸다”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적었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

2024-11-13 22:16

[속보]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간첩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속보]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간첩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024-11-13 21:57

의협 비대위원장 박형욱…“尹 변하지 않으면 국민 의료 파탄에 고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의료 파탄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13일 오후 진행된 비대위원장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득표율 52.79%)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권이 있는 의협 대의원은 총 244명이며 투표율은 95.49%였다. 박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어 현 ‘의료농단’ 사태는 급격히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놨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이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2024-11-13 21:57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당선…“정부가 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79%)를 획득했다. 과반을 넘겨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권이 있는 의협 대의원은 총 244명이다. 박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다. 선거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성명 가나다순) 등 4명이 나섰다. 이번 선거는 올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지난 10일 탄핵 당하면서 치러졌다. 의협은 현재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비대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협 수장으로서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선증 수령 직후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2024-11-13 20:37

멜라니아 회고록 “트럼프 사귈 때 나도 잘 나간 모델…‘골드디거’ 뒷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78)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54)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게 된 과정을 회고록에서 공개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낸 회고록의 발췌본을 ‘멜라니아 트럼프: 내가 도널드를 만난 날’이란 제목으로 실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20대 모델 시절 24세 연상의 사업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면서 '골드 디거’(gold digger, 돈을 바라고 남자를 쫓는 여자를 가리키는 속어)란 속어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멜리니아는 “나는 이미 잘나가는 모델이었고 돈도 벌었으며 내가 바란다면 많은 유명인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었다”며 “모델이기에 내 인생을 다 안다고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도널드와 만남은 이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고 적었다. 그는 “곧 우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 같은 주목

2024-11-13 20:27

[속보]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의학회 부회장

[속보]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의학회 부회장

2024-11-13 20:19

‘전 직원 임금 삭감’ 폭스바겐, CEO 작년 연봉은 153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재정난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연봉으로 1030만유로(약 153억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와 독일투자자보호협회(DSW) 자료를 인용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요 상장사 경영진은 역대 최고 수입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EY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60개사에 해당하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DAX·MDAX·SDAX 지수 상장사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265만유로(약 39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11% 오른 수치다. CEO 평균 연봉 역시 1년 새 16％ 늘어난 370만유로(약 55억원)로 집계됐다.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해 성장률 -0.3％를 기록했다. EY의 옌스 마스만은 “작년

2024-11-13 19:59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이미 전투 참여중”[종합]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군 참전 개시와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했다. 이어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현재 말 그대로 전투 중”이라며 “이것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의 공식 확인이 있었음에도 이날 오전까진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2024-11-13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