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로 날아온 3600만원 세금 통지서…이상직 전 의원 ‘계산 잘못’ 소송냈지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약 4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전 의원은 소득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상여금·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건물 임대소득은 국회의원 업무를 위한 필요경비였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 1-2부(부장 임현준)는 이 전 의원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총 3604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3일 이 전 의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 2023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의원에게 종합소득세 3604만 7530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배당금·상여금·주택 임대소득으로 1억 800만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얻었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처분 당시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

2026-09-10 16:45:00

승무원 SNS에 5번 ‘치근덕’...법원 “스토킹 범죄 인정”

2026-09-10 11:31:41

‘역대 최대 텔레 성 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사회와 영구 격리…무기징역 확정[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의 운영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피고인(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 공범을 ‘집사’와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 ‘서울대 N번방’(48명)보다 많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경단에 참여

2026-09-10 10:42:04

수갑 풀린 지명수배자 파출소서 줄행랑, 46분 늑장보고까지…경찰은 징계 받자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벌금 수배자의 수갑을 풀어줬다가 달아나게 하고, 추격 명분으로 보고까지 46분 누락한 경찰관을 견책 징계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은 “도주한 피의자를 추격하느라 보고가 늦어진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관리 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경찰관 A씨가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피의자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자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파출소로 데려왔다. 피의자는 돌연 구토를 호소했다. A씨는 양쪽 수갑을 모두 풀어준 뒤 피의자를 파출소 밖으로 데려나갔는데 피의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도주 방지를 위해

2026-09-10 06:45:00

세기의 이혼 2.5조 재산분할…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액으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주식과 현금을 합하면 총 2조 55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혼 재산분할액 역대 최대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3부(부장 정동혁)는 9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선고에서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 이씨와 권 CVO 양측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도 같다고 봤다. 이에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성장 과정에 이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과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비율을

2026-09-09 15:01:12

바람 피운 연인 500명 단체톡방에 폭로, 끝내 스스로 생 마감한 피해자…유족 1억 배상 소송냈지만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500여명이 모인 직장 단체채팅방에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한 이후 연인이 스스로 사망했다. 유족은 폭로의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숨진 A씨 측 유족이 B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900만원만 B씨가 유족 측에 배상하라고 지난달 13일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후 2023년 2월께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같은 달 B씨는 A씨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A씨 몰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후 들여다봤다. B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메신저

2026-09-09 06:45:00

[단독] 스튜어디스 ‘폰 번호’ 거절하자 명찰로 SNS 찾아 5번의 메시지…스토킹 범죄자 벌금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승무원의 유니폼 명찰을 통해 알게 된 SNS 계정으로 6일간 5회의 메시지를 보낸 이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앞에서 승무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물어봤다. 피해자는 거절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유니폼 명찰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이용해 SNS 계정을 찾아냈다. 그는 6일 간 5회에 걸쳐 “안녕하세요”, “hello”,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글·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 당초 A씨는 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

2026-09-08 06:45:00

“해경 생활 얼마냐 했나” 직속상관에 하극상 해경…해임되자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속 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나 했냐”며 “엉망이다”는 등 하극상 발언을 한 해양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극상 외에도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들을 모욕하고 관련 직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하면서 결속을 저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부장 문춘언)는 전직 해양경찰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경위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파면 조치됐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10건에 달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개인피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냐 했냐”며 하극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훈련에 “강제로 선발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직원들을 25건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에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2026-09-06 18:45:00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에 전과자 신세…총선 투표지 촬영 잇따른 벌금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7월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경기 성남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피고인(A씨)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법

2026-09-06 17:45:03

‘엉망이 된 영국 여행’ 20시간 비행 지연 ‘95만원’ 소송 건 승객들…법원 “기상악화, 대체편 제공 항공사 면책”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상 악화로 인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약 20시간 지연 도착한 것을 두고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체 항공편, 식사 바우처 제공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항공사에서 다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승객 46명이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승객 측 패소 판결했다. A씨 등 승객들은 지난 2024년 6월께 인천에서 뮌헨을 경유해 런던까지 가는 항공권을 이용했다. 당초 6월 27일 저녁 8시 45분에 도착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야 도착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으로 19시간 45분 늦게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이후 승객들은 지난해 6월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연 운송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항

2026-09-06 0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