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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토 수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예정”
[속보] 나토 수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예정”
2024-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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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살해 논란 ‘마약과의 전쟁’ 필리핀 두테르테 “의문 제기 말라…사과 없어”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사과나 변명은 없다”고 일축했다. 28일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날 마약과의 전쟁 관련 상원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내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나는 마약을 증오하며, 이와 관련해 실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무고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하는 희생자 유족들과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취임 직후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마약 연루 증거 없이 살해됐다고 주장해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ldquo
2024-10-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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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탈모 부작용 위고비 과잉처방 심각…비대면 진료 전면 중단해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28일 비만치료제 처방 오남용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재진 환자(기존에 진료를 받은 환자) 대상으로만 보조적으로 운영해
2024-10-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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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정보 무단수집’ 토스에 과징금·과태료 60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3000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 기관 주의를 부과했다. 토스 임직원에는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 A사로부터 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자사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
2024-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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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주호 ‘의정갈등’ 주제 면담 당일 무산…의장실 “유감”
[해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무산됐다.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이면서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 일정으로 면담을 준비했으나,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간주해 당일 면담이 취소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반면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은 이 부총리와의 접견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별도의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
2024-10-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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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들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허락해달라…교육부와 협력할 것”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이들의 휴학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 승인케 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시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라는 방침을 내렸는데,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국립대 총장들 입장이다. 협의회는 “대학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은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2024-10-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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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서 901명 딥페이크 허위영상 피해 신고…457건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 학교에서 901명에 달하는 이들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로만 보면 총 542건이 발생해 이중 45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8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들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면서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매주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8월 27일까지의 피해 신고를 집계한 1차 조사에선 피해자가 196명으로 접수됐는데, 두 달여 사이 901명으로 4.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피해자는 865명으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교원은 33명, 직원 등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457건에 대해선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245건은 삭제지원을 연계했다.
202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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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올해 11만723명 수능 응시…작년 대비 3300명 늘어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 서울 관내 4218곳 시험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수능 응시생은 전년 대비 3311명 늘어난 11만7324명이다. 응시 자격별로 보면 재학생 5만9325명, 졸업생 4만7547명, 검정고시 3862명이다. 남자 수험생은 5만7841명, 여자 수험생은 5만2893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학생은 2032명, 졸업생은 886명, 검정고시는 393명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험지구, 226개교 시험장에서 4218개 시험실을 운영한다. 경증·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개교다. 지난해에 이어 소년수형자 12명이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수능 시험실 감독관으로는 1만9290명이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202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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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 토크콘서트’ 개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9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스튜디오에서 ‘제1회 반도체 특성화대학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반도체 분야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18개 대학에 총 1085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분야 전공 신설, 특화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를 통해 살펴보는 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반도체 특성화대학에서 희망·선발한 학생 120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반도체 분야 석학인 신창환 고려대 교수가 반도체로 그리는 미래 모습을 발표한다. 과학 분야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SOD와 함께 '모든 기술의 엔진, 반도체'를 주제로 자유롭
2024-10-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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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투입 학점은행제 부실운영 181곳중 제재 ‘0’
학점은행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 181곳이 지난 5년간 벌점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는 등 사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가 성인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며 학점은행제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점은행 운영기관 벌점 181곳...기관 제재는 한 건도 없어=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0월 15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 181곳이 부실 운영으로 벌점을 받았으나, 기관 차원의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벌점 누적에 따른 제재는 ‘기관’ 단위가 아닌 ‘학습과정’ 단위로 적용돼, 학습과정 평가인정만 2020년, 2023년 각각 1건씩 취소된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 ▷20
2024-10-2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