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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10조8102억 편성…작년 대비 3500억 줄어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1%(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선 축소·정리했다. 지자체가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부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운영비에 일부 포함했다. 대신 교재나 기자재 구입, 공공요금 등에 쓰이는 학교경상운영비는 전년 대비 3.3%(233억원) 늘려, 각 학교들의 예산 운영 자율성을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시설비에 편중돼 있던 예산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조598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조396억원 ▷기타이전수입 132억원 ▷자체수입 1359억원 ▷전년도 이월금 135억원 ▷금융자산회수 93억원 등 총 10조8102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2024-11-01 14:12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내년 예산안 3500억 줄어…교육재정 감축은 미래 포기”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 규모는 총 10조8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3억원(3.1%) 감소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 대비 486억원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이 각각 325억원, 1719억원 줄었다. 정 교육감은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그러면서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4-11-01 14:12

“사명감 생겨” 손가락질 받던 고졸 청년, 직업병 전문 노무사 됐다[우리사회 레버넌트]

[우리사회 레버넌트] ‘바닥’에서 ‘반전’은 시작됩니다. 고비에서 발견한 깨달음, 끝이라 생각했을 때 찾아온 기회. 삶의 바닥을 전환점 삼아 멋진 반전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레버넌트(revenant·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반전의 실마리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고졸 새○, 저거.” 24살에 처음 취업한 직장에서의 한 회의시간, 문성근(32) 씨에게 이런 말이 꽂혔다. 원탁형 테이블에 모여 앉은 직원 10여 명의 시선이 문씨를 향했다. 문씨를 괴롭게 한 건 말보다도, 이런 무심한 시선이었다. 문씨는 “어린 나이였어서 대응 방법을 몰랐다. 항의도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가혹한 ‘고졸’ 낙인에 노무사 결심 결국 문씨는 1년 3개월 만에 이 직장을 나왔다. 이 기간, 문씨는

2024-10-31 10:00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불구…연세대 의대, ‘쉬고 싶어요’만 적어내도 휴학 프리패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연세대에선 동맹휴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만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지만 휴학 승인을 시작한 연세대에선 ‘쉬고 싶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도 휴학이 모두 허가됐다. 30일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세대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과 관련 “휴학 신청서상에 ‘동맹’이라는 단어만 없으면 휴학을 승인했다”며 “별도의 증빙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교육부 입장을 따랐다는 게 연세대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휴학을 하는)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쉬고 싶습니다’, ‘개인 사유’ 정도로만 사유를 적어낸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에 내년 복귀를

2024-10-30 17:30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올해 의료 손실 5000억…차입금 이자만 매달 40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지방의료원 의료 손실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에선 지방의료원에 누적된 차입금으로 1년 이자만 40억원에 달해, 이를 보상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료원 의료 손실(의료 수익에서 의료 비용을 뺀 수치)은 52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의료 분야 외의 당기 순손실도 올해 2511억원에 달했다. 노조는 “11월 예산 국회에 의료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책임이 놓였다”며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병원을 살리는 획기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손실을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경영난을 외면하면서 누적 차입금이 1262억원에 달해 1년

2024-10-30 15:13

카드 수수료 부담 탓 대학 60% 기숙사비 “현금만 받아요”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252개교 가운데 기숙사비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한 곳은 151곳(59.9%)에 달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였으며, 현금 분할 납부는 78곳(31%)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소·퇴소 학생이 빈번해 행정 부담 때문에 대학들은 기숙사비 현금 일시납을 선호한다”며 “(기숙사비의) 1.5~2%에 다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학들이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년제 일반·교육대 재학생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을 뜻하는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2.6%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

2024-10-30 15:02

서울·경주 반도체 마이스터고 2곳 신규 지정…“첨단 인재 양성”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2곳을 신규 지정했다.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분야 경주공업고등학교와 서울반도체고등학교를 제19차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다. 현재까지 57곳이 지정돼, 54곳이 운영 중이다. 나머지 3곳은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경주공업고등학교는 기존에 운영하던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한다. 학교 내에 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인근 대학 및 산업체와 협력해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기존 3개 학과(전기제어과, 스마트전자과, 친환경자동차과)를 반도체 장비과, 반도체제조과 2개로 개편한다. 이들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서울시립대 및

2024-10-30 12:00

교육부 “의대 휴학 승인 ‘간소화’…동맹휴학 허락 아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생 휴학계 ‘자율 승인’ 방침이 사실상 동맹휴학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 교육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개인적 사유로 휴학한다는 확인 절차를 대학들에 맡길 뿐 동맹휴학은 여전히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제시했던 개별 휴학 사유 확인이 너무 타이트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총장들 건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이후 각 의대에 학생들의 내년 복귀 의사 확인을 전제로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동맹휴학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에는 변화 없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날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대학들의 휴학 ‘자율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발 물

2024-10-30 11:26

교육부 휴학 승인·의협 지도부 교체…양측 변화 기류에 의정갈등 ‘출구전략’ 마련되나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려왔던 양측 입장에 변화 기류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의대생이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해왔으나 ‘자율 승인’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의대증원 백지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던 임현택 회장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극적인 의료계 참여에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발 물러선 교육부…의협 “올바른 판단”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대학들이 ‘자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휴학 자체를 받아주지 말라고 주문했으나,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집단 승인한 이후 내년 복귀를 전제로만 의대

2024-10-30 09:05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폭증…6년만에 22배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미성년 피해자가 지난 6년간 2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567명으로 2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파른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컸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이었는데,이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9216명)이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2024-10-30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