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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대응 총력…AI 실시간 감지·위장수사 강화한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 종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실시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현재는 미성년자 성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사기법인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은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과제를 보고했다. 앞서 청소년들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김종문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리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처벌강화 ▷플랫폼 관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4대 분야를 중점으로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 대응에는

2024-11-06 15:30

인권위 “정부, 北선원 강제송환 관련 인권침해 개선권고 수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개선 권고를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이후 직접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해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매뉴얼을 개정·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2024-11-06 14:10

직업계고 졸업생, 대학行 늘었다…취업률 3년 연속 줄어 ‘절반’ 불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대신 대학 진학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6만3005명의 졸업 후 상황은 ▷취업자 1만6588명 ▷진학자 3만216명 ▷입대자 1716명 ▷제외인정자 1059명 등으로 나타났다. 졸업자 중 취업률과 진학률 비율은 각각 55.3%, 48.0%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취업률은 0.4%포인트 줄고, 진학률은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3년째 하락세다. 교육부가 제공한 지난 5년간 추세를 보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20년 50.7%, 2021년 55.4%로 늘었으나 2022년 57.8%를 기점으로 2023년 55.7%로 올해까지 감소했다.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2024-11-06 12:00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상대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의 인지·관여 여부를 살피고

2024-11-06 11:32

JMS 비호 의혹 경찰관 검찰 송치… ‘성폭력 증거인멸 가담' 의혹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여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에 가담했던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서초서 소속이던 강 경감이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 훼손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교단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 등으로 칭하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17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달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4-11-06 10:16

“의대생 없어 올해 적자” 집단휴학에 대학들 재정난…기금 활용에 사업 중단까지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결국 1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타격도 현실화했다. 대학마다 수십억대 수준인 의대생 등록금 수입이 사라지면서 특히 재정 여력이 없는 비수도권 사립대는 기금을 활용하는 등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각 대학들은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의대는 발빠르게 휴학 승인 작업을 마쳤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는 아직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한 곳들이 많다. 비수도권 대학이 휴학 승인을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데엔 ‘등록금’ 문제가 걸려 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 올해 의대생들이 복귀할 여지가 차단된다. 또한 이들이 낸 등록금도 내년으로 이월된다. 대학들 입장에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내년도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비할 수 있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보

2024-11-06 10:01

‘모바일 신분증 안돼요’… 9일 앞 수능,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도 반입 금지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 안내했다. 수능 예비소집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된다. 수험생은 이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 입실 시간은 오전 8시10분까지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해당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 관리본부에서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

2024-11-05 12:01

고려대, 기체 발생 전기화학 플랫폼 개발…종양 세포 치료 기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고려대학교 화학과 진경석·김준곤·Stefan Ringe 교수 공동 연구팀이 종양 세포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체 발생 전기화학 플랫폼을 개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학술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지난달 26일 온라인 게재됐다. 일산화질소는 인체의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세포막을 통과해 체내 다양한 생물학적 시스템과 상호 작용한다. 특히 암세포 내부 농도에 따라 종양의 발생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우수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일산화질소는 효과 범위 측정이 어렵고 빠르게 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종양 세포 치료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연구는 화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기체를 이용해 공간적 변화를 측정했다. 그러나 해당 요소의 미세 조절이 힘들어 연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공동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철 산화물 기반의 질산염 환원용

2024-11-02 09:41

현대차·SK하이닉스 등 40개 기업 모였다…국민대, 직무박람회 개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민대학교 경력개발지원단이 지난달 31일 ‘2024 졸업 선배와 함께하는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중 하반기 집중 취업 지원 기간에 맞춰 진로 및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국민대 졸업 동문의 도움을 받아 기획됐다. 박람회는 ▷직무멘토링ZONE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홍보ZONE ▷청년취업지원유관기관ZONE ▷국민대학교사업단홍보ZONE ▷이벤트ZONE 5개로 구성됐다. 40개의 직무 멘토링 외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취업 지원 유관기관의 홍보 부스가 운영됐으며 퍼스널컬러를 진단받고, 포토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직무멘토링ZONE 40개 부스에는 국민대 졸업 동문 32명과 직무 담당자가 멘토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직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2024-11-02 09:38

성신여대, 20개 대학 연합 ‘우리 모두 취업합시다!’ 오프라인 행사 연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성신여대가 2024 서울권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버넌스 프로젝트 ‘우리 모두 취업합시다!’ 오프라인 행사를 오는 5일 개최한다. 해당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서울 지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19개교와 연합해 열린다.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취지로, 지난 10월 온라인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김삼용 서울고용센터 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구독자 37만 유튜버 ‘인싸담당자’가 응원 특강을 진행한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채영 성신여대 진로취업처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신여대는 2022년부터 고용노동부

2024-11-02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