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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임금·중노동” 2년간 국립대병원 의사 응시율 절반도 못 미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2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의사 응시율이 절반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지난 2년(2022년~올해 8월) 전공의 제외 의사직 모집 현황에 따르면, 총 8261명 모집에 4089명이 응시했다. 응시율로 보면 49.5%에 그쳤다. 최종 채용된 의사는 3558명으로, 채용률은 43.4%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근무를 계속 이어간 의사는 계속 적어, 1963명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보면 경상국립대(본원)은 지난 2년간 의사 390명 모집해 73명이 응시해, 응시율이 18.7%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경상국립대는 모집 공고를 280회에 걸쳐 내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의과대학 소속 겸직교수 외에도 병원 예산으로 임상교수, 기금교수,
2024-10-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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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여야의정 협의체 기대”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집단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자율에 따라 승인토록 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내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로만 승인하라고 주문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계속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고, 전날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휴학 자율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2024-10-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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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선심성 사업’ 철퇴
올해 세금 수입 부족분이 30억대에 이르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운영 재원으로, 2024년 본예산 기준 66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다. 교육교부금은 그간 ‘낭비’논란에 휩싸여 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용처는 줄어드는 반면, 매년 일정 비율을 내국세에서 떼어주는 탓에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법 시
2024-10-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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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낭비’ 논란 교육교부금 결국 칼 빼든다…차관 산하 교부금위원회 신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세금 수입 부족분이 30억대에 이르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운영 재원으로, 2024년 본예산 기준 66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다. 교육교부금은 그간 ‘낭비’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용처는 줄어드는 반면, 매년 일정 비율을 내국세에서 떼어주는 탓에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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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도체 지각변동에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동분야 수시 지원 1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반도체 부문에서 국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삼성전자를 최근 SK하이닉스가 따라잡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들 기업의 계약학과 사이 선호가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은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계약학과 경쟁률을 앞질렀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 경쟁률, 삼성 앞질러 29일 헤럴드경제가 종로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주요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에 지원한 건수는 총 1만408건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가 71.8%(747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가 19.4%(2027건)이 많았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 간 수험생 선호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4학년도와 비교해 삼성전자 계약학과 수시 지원은 6992건에서 7373건으로 6.9%(482건) 늘어났다. 이에비해 SK하이닉
2024-10-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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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지방교육재정 풍전등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연장” 촉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지방교부금 경비 특례조항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서울시교육청·서울시가 각각 부담해 왔는데, 중앙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이 편성 돼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탓이다. 정 교육감은 29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이 정부에 요구한 ‘특단의 대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 연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해서
2024-10-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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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미국 불법 노동’ 의혹 반박…WP 겨냥 “바이든 꼭두각시가 거짓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자신이 미국에서 체류 자격 없이 불법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사실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됐다”며 “바이든의 꼭두각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WP는 머스크가 1990년대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법 노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은 이와 관련, ”이런 그가 우리 쪽으로 오는 이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머스크를 비판했다. 머스크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현 정부 이민 정책을 비판해왔다. 머스크는 엑스에 “나는 J-1 비자였다가 H1-B로 전환됐다. 그들은 모든 내 기록을 갖고
2024-10-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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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매 ‘급감’ 폭스바겐, 독일 공장 3곳 폐쇄, 전 직원 임금 삭감 제안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직원 임금을 10%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독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이날(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사 측 제안을 공개했다. 폐쇄 대상 공장 이외 다른 사업장도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카발로 의장은 “독일의 모든 폭스바겐 공장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폭스바겐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2026년까지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비용절감 목표도 기존 100억유로(15조원)에서 40억~50억유로(6조~7조5000억원)가량 높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임금 삭감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등을 모두 반대하고
2024-10-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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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31일 파주에서 대북 전단 공개 살포” 예고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남북자가족모임이 오는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달 31일 오전 11시에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사전에 공개한 대북 전단에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설명 등이 실렸다. 최 대표는 지난 24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전단에 1달러 지폐만을 넣고, 기존에 넣던 USB 등 다른 물품은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2024-10-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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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씨 이틀 연속 조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를 이틀 연속 소환했다. 28일 오후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김씨는 이날 오후 7시께 검찰 청사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명씨 지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차에 탑승했다.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난 25일과 27일에 이은 세 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은 전날 마치지 못한 김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서 진행했으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비용을 처리한 방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김씨 자택과 별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출
2024-10-28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