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국가간 굴종적 태도 지양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대미 투자 이행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 요인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를 향해 “고생 많이 한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랄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2026-10-13 10:34:40

靑 “청와대 관저 이사 아직 확정된 바 없어…연내 가능토록 준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관저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 부속 시설 환경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관저로의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가능토록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한 이래 청와대 관저 공사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련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서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아침마다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10-12 16:51:19

국감 경찰개혁·부동산 여야 난타전…법사위 ‘타이거파’ 도마

[헤럴드경제=정석준·서영상·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경찰개혁과 부동산 공급 정책,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

2026-10-12 14:39:33

[속보] 李, 공장 노동자 중금속 주사 투약 의혹에 “엄중 대응” 지시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노동자에게는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중금속을 강제로 배출하는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기업이 부작용과 위험을 숨긴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

2026-10-12 13:36:25

국감 2주차 돌입…與野, 경찰개혁·부동산 등 충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하여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 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했으며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26-10-12 11:55:00

표적감사·경찰개혁·부동산 공급…여야 국감 곳곳 난타전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

2026-10-12 11:55:00

김호철 “감사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 증진…모든 감사 국민 중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그간 표적, 강압 감사 논란이 있었던 감사 사항을 점검해 특별조사국 폐지,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김 원장이 과거 표적·강압 감사 논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책임 절차 진행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김 원장은 감사원의 새로운 운영 기조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제시했다. 그는 “감사 운영 전반의 패러다임을 감사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전환하고, 모든 감사를 국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2026-10-12 11:01:16

靑,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점검회의 개최 “엄중한 행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했다. 또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9일만의 발사로 합참은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2026-10-12 11:00:41

李대통령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소시민 삶 이해 어려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 사업인 12억원 관사와 보육 예산 삭감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힘든 이들을 챙기는 것이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며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2026-10-11 11:39:15

李대통령 “오물 끼얹으며 공론의 장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악성 댓글과 욕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있었던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면서 “그런데 어느날 서울시 공관에서 만났을 때 박시장님은 자신의 SNS댓글을 읽을수 없다고 아쉬워하셨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박 전 시장에게 “소통의 장에 폭언 욕설 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폭언 욕설 비아냥 허위사실 유포하는 계정 보는대로 다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한 경

2026-10-11 10: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