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법 집행동향·디지털경제 규제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ASEAN)·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구글·쿠팡 불공정행위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지난 2021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으로 시작해 고위급 대상으로 격상됐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아세안 2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과 씨아이에스 4개국(아르메니아·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로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대응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몽골·필리핀 등 4개국의 경쟁정책 동향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이 다뤄졌다. 시멘트·밀가루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각국의 법 집행 동향,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연구·규제방향 등의 논의됐다.

제2세션에서는 아르메니아·우즈베키스탄·한국 등 3개국과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가 참석해 디지털 시대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구글·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를 사례로 들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혁신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공통의 도전과제를 가진 경쟁당국들이 디지털·AI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무자 대상 기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류뿐만 아니라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당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