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원스톱’ 압박 “핵재처리 등 반대급부 필요”
전문가 “대행체제 취약점 겨냥한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분담 압박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의지를 드러내면서 무역과 관세 등과 함께 묶는 ‘원스톱 포괄협상’의 개념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작년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5개월여 만으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급 간 통화였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차기 대선 일정이 잡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 대행과 통화를 갖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 통화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과 함께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
2025.04.09 11:28트럼프, 방위비 ‘원스톱’ 압박…“핵 재처리 등 반대급부 조합 필요”
韓대행 통화거 방위비 청구서 내밀어 전문가 “대행체제 취약점 겨냥한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분담 압박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의지를 드러내면서 무역과 관세 등과 함께 묶는 ‘원스톱 포괄협상’의 개념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작년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5개월여 만으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급 간 통화였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차기 대선 일정이 잡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 대행과 통화를 갖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 통화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과 함께 “우리가 한국에
2025.04.09 10:18공군 전투기 몰래 촬영한 中학생은 공안 자녀
수원 공군기지 외 오산공군기지 촬영 의혹 “평소 비행기 사진 찍는 취미 있다” 진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공군 전투기 등을 무단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수사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는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래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10전비가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 고등학생으로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다수의 전투기 사진이 발견됐다. 이들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들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도 무단촬영을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평택 오산공군기지에는 한국 공군작전사령
2025.04.08 15:49해병대예비역연대 “尹 관저 불법 점거…한덕수 내란세력 알박기”
국회 기자회견 “내란 동조세력 사형 촉구” “파면된 자가 관저에서 머물며 국민 기망”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8일 파면된 지 닷새가 되도록 아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를 촉구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등 권한 행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세력 사형 촉구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관저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퇴거를 거부하고 관저정치를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라”고 밝혔다. 이어 “파면된 자가 자격 없이 국유재산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군말 없이 나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내각의 수장 한덕수는 국정의 현
2025.04.08 14:35北 “윤석열 파면” ‘혼란’ 부각…尹 파면 날 특수부대 찾은 김정은
北, 朴 탄핵은 당일, 尹 탄핵은 하루 뒤에 보도 김정은, 러 추가 파병 관측 속 또 특수부대 지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 만에 내부에 알렸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한국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괴뢰한국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별다른 논평 없이 사실 관계 위주로만 전달했다. 해당 보도는 러시아와 일본, 이란, 예멘 등의 소식과 함께 6면에 게재됐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데 따라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2025.04.05 13:12해병대예비역연대 “내란 주도 尹 사법절차 진행돼야” [尹파면]
“헌재 만장일치 탄핵, 헌정질서 회복 첫 걸음” “채상병 특검법 촉구…임성근 등 엄정 수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우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 시작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존엄을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라 평가한다”며 “이제 법과 정의에 따라 내란적 행위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마땅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의 배후에 있는 반헌법 세력의 전면적 척결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아울러 “새로운 정부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해병대의 명예가 짓밟히고, 군 내 정
2025.04.04 16:59軍 “작전·복무기강 강화…정치 중립 엄정 준수”[尹파면]
김선호 대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 北 ‘청명절 휴무’ 차분…접경작업도 축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지시했다. 회의에는 실·국장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여했으며 김명수 합참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VTC)으로 참석했다. 김 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과 부서장이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감사와 감찰·군사경찰·안전 등 제대별 가용조직을 통합운용하고 취약요소 집중 점검 등에 돌입했다. 김 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
2025.04.04 16:40軍, 尹 사진 모두 세절·소각한다 [尹파면]
軍 ‘국방부 부대관리훈련’ 규정에 맞춰 조치할 예정 대통령 ‘존영’ 장관실·합참의장실·해파부대 등 게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해병대를 비롯한 각급 군부대에 걸려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4일 파면과 함께 전부 세절·소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대통령 사진과 국정지표를 게시하게 돼있다”며 “임기를 마친 후에는 세절, 소각하도록 돼있는데 규정에 맞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존영’(尊影)으로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게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장관실과 대회의실, 합참의장실과 대회의실,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실과 부사령관실,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실과 대회의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실과 대회의실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실과 제2작전사령관실, 그리고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과 대회의실 등도 마찬가지다. 각 기관과 부대장
2025.04.04 14:03광복회 “尹정부, 독립운동 정통성 훼손·뉴라이트 중용”[尹파면]
“헌재, 국민의 뜻 무겁게 받들어” “당당한 나라 세우는 데 모든 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 당당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단지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독립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래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왜곡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광복회는 그간 이에 맞서 분연히 항의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계속해서 “오늘의 결정은 단지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서
2025.04.04 12:33[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사법원이 4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중장)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2025.04.0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