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에 따른 전략적 가치는 얼마나? [신보현의 한국형 전투기 이야기➄]

입력 2021-05-03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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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현의 한국형전투기 이야기

〈편집자주〉 헤럴드는 한국형전투기(KF-21)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조망해 왔다. 이번에는 공군본부 사업 담당실무자로 최초 소요 제기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산증인, 신보현 무기체계연구원장에게 그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 들어본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에 따른 전략적 가치는 얼마나 [신보현의 한국형 전투기 이야기➄]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의 성공은 유·무형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기술적, 안보적, 자주국방 측면에서 많은 순기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신보현의 한국형 전투기 이야기’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성공이 가져올 순기능에 대해 들여다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전투기 개발은 한국을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국으로 각인시켰다.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항공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진일보한 셈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향후 비행 제어/항공전자/S/W 등. 다양한 항공 전자 장비의 국산화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첨단 항공기술과 항공 전자 장비 분야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군사․외교적 자부심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군사적 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부분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 또 이번 개발을 통해 무장 기술 국산화가 되면서 기밀 정보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단 장점도 얻게 됐다.

자주국방 범주에서 봤을 때도 눈길을 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인 전투기를 해외도입에 의존해왔다. 항공무장획득과 항공기 성능개량을 항공무장 생산이 가능한 다른 선진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대한민국의 공군력 운용도 제한을 받아왔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은 전투기 국내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기술로 국산 유도무기의 장착과 성능개량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첨단기술 수출승인 획득통제와 무관하게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전투기에 들어갈 다양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장착·운용이 가능하게 된 것도 장점이다. 이는 무장 운용능력의 증대와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자체 후속 군수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따라서 군의 자립화는 물론 획득비의 60~70% 수준인 운영유지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신보현 무기체계연구원장 (예 공군소장, 항공공학박사)

〈한국형 전투기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사업단 관리 아래, 한국항공(KAI)이 주도해 이뤄진 한국-인도네시아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이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 9월까지 상세설계를 마쳤고, 지난 9일에는 시제 1호기를 출고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비행시험을 진행한다. 체계개발을 마친 후에는 2026년 12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총 6년간, 120대의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KF-21 보라매'다. 해당 기종은 시제 1호기가 출고되기 전까지 KF-X로 불렸지만 지난 9일 공군에 의해 새 이름을 갖게 됐다.

KF-21은 미국 공군이 1970년대 개발한 'High-Low Mix 전투기 운용개념' 범주에서는 미디움(Medium)급 전투기에 해당한다. 곧 퇴역할 미디움급 전투기 F-4/16를 대할 계획이다. 본래 사업이 결정됐던 2002년 당시, KF-21은 2010년대 수명이 다하는 F-4/5급 전투기를 대체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돼 보급이 늦어졌고, 2020년대 중반이후 도태예정인 F-4/16급 전투기를 대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