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바이오

대법 “특례평균임금 계산 시 성별 고려 못 해도 위법 아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특례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활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무리하게 도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전직 귀금속 세공원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1970,80년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했다. 약 20년 뒤인 2005~2006년께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했다. 이는 직업병으로 노동력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

2024.07.08 06:20

부하직원 성추행한 농협 조합장…대법 “제명 정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농협 조협장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제명을 무효라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전직 전남 화순군 천운농협조합장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명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제명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2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천운농협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21년 8월에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되자 조합은 2022년 1월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48명 중 37

2024.07.05 06:25

복수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헌재서 합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1개 노조가 대표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 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과반이 속한 노조를 대표로 인정하는 조항, 대표 노조만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조항에서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청구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조 단체와 조합원이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소수 및 신생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므로 단결권에

2024.07.02 07:36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정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리성을 갖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해 직접고용 방식 대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위탁관리업체가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을 전부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 등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해고당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

2024.06.28 12:01

폐암 걸린 광부 입원·재택 치료 병행했다면…법원 “재택 요양도 휴업 급여 대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업무상 질병으로 입원과 재택 치료를 병행했다면 입원일 뿐만 아니라 재택 치료일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병이 호전돼서 퇴원을 한 것인지, 요양을 위해 퇴원한 것인지 실제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제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조서영 판사는 최근 망인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0년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사망했다. 원고는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어 다음 해에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2024.06.25 09:18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활용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 업

2024.06.20 13:07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너지IP는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야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2024.06.18 14:43

지난달 세계 기온, 역대 5월 중 가장 뜨거웠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섭씨 15.9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산업화 이전 평균치보다 1.52도 높은 수치다.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도 이어갔다. 이 기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기온 상승 폭 제한 기준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다. 다만 제한 기준 초과 여부의 경우 개별 연도가 아닌 수십 년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 12개월 측정값만으로 제한선을 넘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1년간 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엘니뇨 현상도 올해 하반기 소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된 지구 온난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4.06.06 09:05

육아·업무 병행하다 스트레스로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지급이 가능한데, 대법원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망인 A씨의 유족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유족 측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민간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8년 2월, 야근을 하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했다. 20분 뒤 A씨는 퇴근 당시 복장 그대

2024.06.04 12:00

“청정에너지 전환 위한 전세계 다자협력 중요” [H.eco Forum 2024]

“기후위기의 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다자적 차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사진)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22일 서울 반포 세빛섬 가빛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회 ‘H.eco포럼’ 특별연설에서 EU의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을 전하며, 특히 한국과의 긴밀한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유럽 기후 위험 평가에 따르면, 유럽의 온난화는 전 세계 대비 두 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3도 기온 상승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실제로 유럽 내 폭염, 산불, 홍수, 가뭄 등 기후 관련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기후위기는 이미 상당히 중대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화석 연료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

2024.05.2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