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방통위 내부에서의 갈등 심화, 여소야대 정국(미방위 소속위원 중 야당 14명, 여당 10명)을 감안 시 보조금 상한선 폐지는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조건없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감안 시 방통위 여당 위원 독단으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는 어렵고, 결국 단통법 개정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법 개정으로 갈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보조금 상한선은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만약 분리공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경우 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면 단말기 제조사들이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을 유지하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휴대폰 가격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과거와 같은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며 “제조사 리베이트가 줄면서 휴대폰 가격이 하향 안정화 구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분리 공시가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맞물려 추진된다면 폰 제조사들의 반대로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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