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세계경제 부진과 저유가 지속에 따른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언급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 개원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선업의 경우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됐다”며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유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6월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실직자 대상 재훈련과 전직훈련 등 대책을 언급했다.

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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