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20대 국회가 13일 개원했지만 노동개혁 입법이 만만찮다. ‘여소야대’여서 19대 국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일방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 만큼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부 여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쟁점법안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보다 논의 가능하고 쟁점이 없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부터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이 없는 것, 논의 가능한 것, 논의조차 어려운 것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협상안 도출 가능성 큰 근로기준법과 사회안전망, 수급 자격을 좀 더 엄격히 하는 것 말고는 무쟁점 법안인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속도’보다는 청년ㆍ비정규직 관점의 ‘합의’ 도출에 무게중심을 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계층을 상대로 충분한 대화와 설명, 설득을 통해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개혁 통해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부담울 덜어줄지 청년과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의 경우 당장 비정규직을 폐지할 수 없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먼저 덜어주자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 퇴직금 지급, 쪼개기 계약 방지 등의 보호 방안을 담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등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는 파견법도 고령자, 전문가, 뿌리산업 중 문제되는 뿌리산업에서의 오용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정 대화의 틀을 벗어나 청년, 비정규직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회의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이 노동계가 빠진 노사정 대화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노사정위 틀에서 벗어나 청년과 비정규직, 민주노총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역시 “기존 노사정 대화 틀로는 어렵고, 정부 주도의 대화는 한계가 있다”며 “비노조, 실직자, 청년들을 다 포함하는 공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노동개혁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도 “노사정 대화 기구 내 수요자 목소리 충분히 담지 못한 노사정위보다는 비정규직, 청년이 모두 참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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