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국의 어린이집단체들이 다음달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휴원 불사를 결의하는 등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 모임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9일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의 삭감을 전제하고 있어 보육교사 급여 감액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반별인건비 지원 없이 시행되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 철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한가연은 오는 13일 국회 토론회와 결의대회 개최후에도 정부에서 특별한 대안제시가 없을 경우 15~17일 3일간 전국비대위원 119명이 전원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3~24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휴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가연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 학부모, 교사, 원장을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기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 영아(0~2세)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한가연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영아를 주로(97%)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아는 유아와 달리 보육료 의존도가 높고 별도의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어총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한 결과, 맞춤형 선택 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게다가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어총은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경우 누리과정에 연이어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 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으로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 모델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8일 맞춤형 보육정책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처우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현 상태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면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50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육료가 20% 더 삭감돼 어린이집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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