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람수가 줄면, 1인당 돌아가는 파이가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작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총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0.7%에서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6%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2000∼2010년 평균인 0.7%에서 0%로 낮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1인당 GDP는 6% 감소하고 1인당 소비는 5%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인구증가율 하락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중년층의 비중을 동시에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의 평균 생산성이 1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은 5% 상승하고 1인당 자본은 2% 늘어나는 반면, 이자율은 0.8%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0%가 되면, 50세 미만에선 이자율 하락에 따른 저축유인 감소로 평균 소비를 3.7% 늘리지만, 50세 이후에는 자산수익률 하락의 영향으로 평균 소비를 10.4%나 줄인다는 것이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 총생산 감소의 핵심 원인이 된다.

모형에서 경제 주체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55세에 은퇴하고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100만명, 2030년 5200만명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60년 44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5년 73%, 2030년 63.1%, 2060년 49.7%로 계속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등 고령화사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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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1인당 파이가 커질 것 같지만, 생산이 더 크게 줄면서 1인당 GDP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날이 갈수록 경제효과가 큰 출산율 높이기 정책이 간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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