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설정한 ‘나인 대시라인’ 동남아 국가들과 뿌리깊은 갈등 미군 필리핀 순환배치 확대 합의 中 · 러 패권주의에 경고 ‘포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외교적 위기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통해 우방을 규합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美ㆍ필리핀 군사협정…미군 동남아 복귀=‘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재천명하며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ㆍ핀리핀과 군사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필리핀 GMA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미군 병력의 필리핀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최근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10년 기한 방위협력증진협정(EDCA)을 28일 공식 체결한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필리핀 내 군사기지에 순환배치 형태로 병력과 전투기, 함정들을 배치하게 된다. 미군 병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1992년까지 40여년 간 미국의 동남아시아 군사작전 ‘허브’ 역할을 해온 수비크만 기지 등지에 미군이 재배치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미군 세력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면 귀환하는 데 물꼬를 트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中ㆍ러시아 패권 저지 포석=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지리적 확대와 충돌하고 있는 동맹국들로 짜인 이번 순방길이 ‘중국 봉쇄 투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 봉쇄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부상한 중국, 법의 지배를 강력히 주장하는 책임있는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있다”면서 우방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중국이 이를 악용한 패권 추구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조치 강화로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말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러시아의 모험ㆍ침략주의를 따라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불붙는 나인대시라인 영토분쟁=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해군력이야말로 이번 순방의 최대 현안”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으로 남중국해 ‘나인 대시 라인’(nine-dash line)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ㆍ동남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격화됐다고 분석했다.

나인 대시 라인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시사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가리킨다.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으로, 베트남ㆍ대만ㆍ브루나이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ㆍ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ㆍ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필리핀과 갈등 중인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팡가니방 산호초(미스치프 산호초)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의 한 당국자는 FT에 중국의 무장 해안경비선이 눈에 띄게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