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16-05-24 10:24:54

-각종 세금과 4대보험 납부 유예 -일각 ‘민심’ 달래기 올인 비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당정은 상반기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종의 영세 협력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선박 건조 자금의 신규 대출도 추진된다. 생계불안에 대한 조선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조기에 진화해야만 큰 논란 없이 구조조정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의 결과로 풀이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조선업이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거제시를 찾아 조선 3사 관계자들을 만난 지 24시간 만에 ‘민심 달래기’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앞 서 대화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 의장은 이어 “각종 세금과 4대보험금, 장애인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영세 협력업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거리(수주잔량)는 있지만 자금 지원이 부족해 작업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 기존 대출자금의 회수 유예 및 신규 대출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 노조 측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선업 종사자들의 요구는 고용노동부가 수렴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유지ㆍ실업대책ㆍ임금체불 문제도 정부가 나서 ‘애프터서비스(A/S)’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은 남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부담을 나누어야 하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처음 말한 대로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부실 규모와 잠재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군함, 해경정 ‘조기 발주’를 통한 조선업 활성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은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에 소속된 고급 기술인력과 주요 설비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지가 필요하므로 과거 정권의 사례를 검토해 정부가 부족한 선박 발주량을 대체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