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R&D 혁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밝힌 R&D 혁신의 내용은 R&D 효율성 제고와 정부, 기업, 출연 연구소 구조 개혁으로 압축된다. 매년 수조원을 쏟아붓고도 기술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고, 부처 협업도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원천적으로 뜯어고치고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국가 R&D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단기 성과 주의 프로젝트 평가 등 과학기술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등 크게 3가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략회의에서 꼭 필요한 전략분야를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민간에 맡겨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바텀업(Bottom-up) 접근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D 역할분담도 이뤄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탑다운 방식의 R&D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소수의 중장기 과제나 첨단 융합 연구에 집중된다. 대학의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 R&D는 수요자가 주체가 되는 개방형 R&D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 3월17일 박 대통령이 민관합동간담회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R&D 투자 개선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민관합동간담회에서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인력양성에, 출연연구기관들은 10년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응용연구에, 기업은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제49회 과학의 날 및 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고 신기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선 국가 R&D 시스템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 사회와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내다보면서 R&D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기업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배분, 관리,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전략회의에서는 또 불필요한 과학기술계의 규제의 뿌리를 근절하고 연구계에 자유와 책임을 확실히 부여해 연구할 맛이 나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비일비재했던 정부 간섭이나 행정부담을 과감하게 줄이고 연구수행과 관련된 각종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는 이른바 ‘네거티브(포괄허용ㆍ예외금지) 방식’ 연구비 집행 기준이 도입된다. 더 이상 연구 중간중간 평가가 연구의 걸림돌이 안 되게 질적 중심의 연구자 역량 맞춤형 평가도 도입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관련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과학기술의 전략과 연구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권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지나고 있는 “축소의 터널”을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며 “세계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상현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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