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사전예고 없이 즉흥적으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납기일 등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6일 정상근무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연휴로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게 된다며 울상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참여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무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36.9%에 불과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업(46.0%) 보다도 적었다. 미정인 기업은 17.1%였다.
임시공휴일 정상근무 이유로 절반 이상(50.3%)이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매출액에 타격이 커서’라고 답했고, ‘갑작스럽게 결정된 임시공휴일로 업무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생산계획 변경이 어려워서’(34.0%)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직원들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기업이 55.1%에 달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기업(44.9%) 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정해는 바람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맞벌이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력파견 업체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로 이번 황금연휴에 정부가 기치를 내건 내수진작을 위해 쉴 수 있는 노동자들은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시공휴일이라는 제도의 수혜를 모든 노동자들이 누리려면 보다 근본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이승철 사무부총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업장의 선의에만 기대하기에는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노동시간이 많은 만큼 법정공휴일을 늘리고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임시공휴일이 달갑잖기는 마찬가지.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정부의 소비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남의 얘기일 뿐이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져 평소보다 손님이 줄어들게 뻔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의 57.8%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찬성은 30%였다. 황금연휴는 매출만 떨어뜨려 임대료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황금연휴로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고 말하지만 긴 휴일 때문에 자영업자 등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어려운 문제지만 무조건 지방 활성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임시공휴일에 적극 동참하는 주요기업들중 상당수가 수출업종이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내수경기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수출기업이 일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작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조업일수가 0.5일 줄어들며 그달 수출액이14.7% 급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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