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의 임시공휴일(6일) 지정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 여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5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생산 위축, 수출 감소 등 경제효과가 상쇄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시 소비지출 효과가 2조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2조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계수를 3조9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도 임시공휴일이 소비확대에 따른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조3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조업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출 선적 물량 등도 함께 감소하게 돼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지난 4ㆍ13 총선 때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수출 감소폭도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우리나라 수출은 41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감소했다. 지난 3월 8.2%로 줄었던 수출 감소폭이 지난달 10%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는 조업일수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 지난달 조업일수는 임시공휴일(13일)이 끼면서 총 22.5일(토요일 0.5일)로 전년 동월보다 1.5일 적었다. 업계는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면 수출이 20억~3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수출 관계자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을 정하면서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게 됐다”며 “조업일수가 줄어들면 수출 실적도 예상보다 감소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또한 임시공휴일과 이날 쉬지 않을 경우 대체휴일까지 감안해 쉬는 날이 연간 3.3일 늘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임시공휴일은 불과 일주일 전에 결정됐고, 근무 휴일 여부는 민간기업 자율에 맡겨졌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다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은 임시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절반인 50.3%가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 매출 등에 타격을 입기 때문”을 꼽았다.

일하는 날이 줄어 생산 위축,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영세 사업장 내 근로자들 다수는 공휴일에도 일하러 나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이 같은 요인들로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긴 연휴기간 동안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소비가 이뤄지게 되면 공휴일을 지정한 효과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