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발간 -16~17세 비중 매년 증가…소년범 40% “나는 중류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소년범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숫자가 16~17세 연령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거 하류층 가정에 집중됐던 소년범죄가 점차 중류층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2015 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에 적발된 소년범은 지난 2005년 5만9679명에서 2014년 7만7594명으로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는 12만6213명까지 치솟아 정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부터는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소년범은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을 일컫는다.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나타내는 소년범죄율의 경우 2005년 989.2명에서 2014년 1440.4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성인범죄율이 4736.5명에서 4338.3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성별로 보면 여자 소년범 비율은 전체 소년범 가운데 13~19%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6~17세의 범죄율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2005년 33.8%였던 16~17세 범죄비율은 2014년 43.1%까지 급증했다. 18~19세의 경우 같은 기간 32.7%에서 23.4%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생활정도별 구분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는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여기는 소년범 비중은 65%로 가장 높았고 중류가 34.6%, 상류가 0.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하류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동안 중류층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2014년 조사에서 중류층의 비율이 40.3%까지 올랐다. 반면 하류층은 58.7%로 내려갔고, 상류층은 1%로 소폭 올랐다.

범죄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우발적’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 범죄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우발적이란 답변이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물욕 등 욕심(이욕)’이 17.4%, ‘호기심’이 10.6%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욕의 경우 2005년 조사에서 7.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이는 최근 소년범 가운데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경향과 맞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소년범죄율이 성인범죄율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불안을 느꼈던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는 ‘학업문제와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학입시와 진로 등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불안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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