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부정수급 색출해 재정누수 예방하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세종시 첫마을에 마련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 개발사무실을 찾아 시스템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모든 업무를 통합ㆍ관리해 중복 및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개발이 추진 중이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560여개 기관과 시스템이 연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지난달 29일 아이티센 컨소시엄과 개발 계약(계약금 320억)을 체결했다. 현재 재정 및 금융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해 민간 용역 78명이 근무 중이고, 향후 104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모든 과정이 하나의 망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 시스템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강화도 주문했다.

송 차관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후 보안 단계가 격상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보안 문제가 제일 우려된다”며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이메일 차단 등 보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만은 민간 신분의 직원들이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인터넷, 이메일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및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시스템 개발자들이 보조금 개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 차관은 25일 외교통상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보조금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언급하며 “관련 기관들에게 구축계획과 일정 등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도교육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