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의 과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점검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04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04개 과제 중 6개는 ‘이행 종료’, 47개는 ‘정상 추진’, 33개는 ‘부분 이행’, 11개는 ‘추가 노력 필요’로 평가됐다. 이행이 완료된 6개 과제로는 ▷청년고용협의회의 구성 및 발족 ▷기간제ㆍ파견제 관련 대안 마련 및 입법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학교-고용센터 등 연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확대ㆍ개편 ▷중소협력업체ㆍ비정규 근로자 복지사업 손비 인정 등이 꼽혔다. 반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 11개 과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조속히 복귀해 대타협 이행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