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산업단지 현장서 “철강산업 구조조정 1순위”
노후산단을 ‘뉴스테이식’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오래 된 산단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등을 짓도록 규제를 풀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과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광주 첨단산업단지 인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심인근 산단의 경우, 뉴스테이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세제지원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규제프리존과 상관없이 도심에 가까운 산단을 중심으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등 혜택을 줘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고 한다”며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는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과 관련, 주 장관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수출 감소 추세가 돌아서는 느낌이 있다”며 “3월 수출은 최소한 전달과 비교해 낙폭(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출액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퍼센트로 급감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 장관은 “수출이 단 기간에 한자릿수 감소세로 완화한다는 의지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 카라반’에 나선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수출 카라반은 기업의 지원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방문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서비스 활동이다.
주 장관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수출 유관 기관, 금융 기관장들과 함께 반월시화산업단지 등 전국 대표 산단 4곳을 찾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장관은 “환율 불안 움직임, 인력·금융 지원 부족 등 중소기업들이 호소한 애로 중 허투로 들을 게 없었다”면서 “특히 현지에서 일정한 사업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규베이터 시스템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제한적이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많고 수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업종별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마련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관련해서는 “철강 업종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구조조정 1순위”라고 말했다.
광주=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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