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3년간 희망일자리 사업 등 대상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성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 600개가 정리된다. 취로사업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려왔던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줄인다.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지출 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수립된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출 여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지출 수요가 본격화돼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6000여개에 달하는 재정사업의 10%를 향후 3년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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