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교육 현실은>

정부, 파격적 세제·금융지원 민간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인공지능(AI) 컴퓨터 알파고와 인간의 바둑 대결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다. 일상생활과 경제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를 성장동력화 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다.

▶ “국민적 충격을 첨단산업 투자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경제전문가들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로 AI의 가능성과 새로운 첨단산업의 가능성을 전국민이 충격적으로 확인한 지금이야말로 AI에 대한 R&D와 산업화 투자에 나설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학과 개편과 함께 기존 연구소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R&D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산업은 빅데이터를 확보해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순환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쉽지 않다”며 “온 국민이 집단적 충격을 받은 지금이 관련 산업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IDC는 세계 AI 시장이 작년에 1270억달러(150조9400억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1650억달러(196조1000억원)로 매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지식노동을 대체하면서 생기는 파급효과가 2025년에 6조7000억달러(약 7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인공지능이 경제ㆍ산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자와 기술은 한참 뒤져 있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선도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연구 등 과감한 투자와 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AI 지원 예산 늘리기 ‘부랴 부랴’…연간 수백억에 불과=기획재정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 이후 AI관련 정부 지원예산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정부 지원예산은 연간 수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부 보고용으로 급하게 AI관련 정부 지원예산을 파악했으나 몇 백억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지원예산은 수천억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문가의 여론 수렴한 결과, 정부 주도보다는 구글이나 애플처럼 민간기업들이 관련 연구에 수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 더 낫다는 의견이 더 많다”면서 “최소한 3~4개월동안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정부내 각 부처간의 역할 등을 체계화한 후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기술 개발이나 드론 등 관련 산업에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 규모를 13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응용ㆍ산업화 추진단’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하고 연간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향후 5∼10년간 매년 5억원 규모의 연구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급한 것은 관련 대책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수립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부처들이 협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자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AI를 신성장동력화하려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위협 등 첨단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전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빈부격차 확대의 80%가 기술진보로 설명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산업이 성장하고 보편화하면 그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