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배당정책’ 용역 발주

정부가 37개 공기업의 이익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출자기관이 과도하게 내부 유보금을 쌓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출자기관의 불필요한 내부유보를 억제하고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실현 차원에서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출자기업의 적정한 배당수준을 검토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내용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배당 정책 조사를 비롯해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분석, 정부 출자기업의 적립금 현황 분석, 배당산정 방식 검토 등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출자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내부유보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을 늘리면 정부 재정도 튼튼해지지만 소비확대로 이어져 내수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출자기관 중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4868억원의 배당수입을 올렸다. 경기둔화에 따른 이익감소로 2012년 6048억원 대비 24% 감소한 것은 물론 당초 예산으로 잡아놓은 547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