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은 북한 지도층에 들어가는 현금과 사치품의 주요 공급처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유럽과 북한의 금융은 상당 부분 연계돼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손익 계산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럽이 마식령 스키장의 제설차량이나 호화요트 등 북한에서 사용되는 사치품의 주요 공급처라면서 “유럽이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엘리트들이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은행에 예치돼 있는 북한 정권의 현금 등에 대해 “생계를 위해 지출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면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이 북한 선박들에 보험을 제공한 북한 보험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 선박들의 입항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럽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협력할수록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