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을채택하면서 북한군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와 소형무기 및 미사일 등 무기수출입 차단, 해외 군수품의 북한 유입 봉쇄, 북한군 훈련교관 해외 파견 차단 등이 담겨 있다.

항공유가 끊길 경우 가뜩이나 남한에 비해 열세인 북한 공군력은 전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뻔하다. 통상 조종사가 기량을 유지하려면 연간 130~150시간 가량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니 이미 북한 공군은 조종사 1인당 훈련시간을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사정이다.

북한은 항공유를 모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고도의 정제기술이 요구되는 항공유를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는 힘들다. 북한은 초보적인 정제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전투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의 항공유 생산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가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통해 파악한 중국의 대북한 수출 항공등유 규모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강도와 북중관계의 진척도에 따라 해마다 차이를 보였다.

2011년 4만611t(4686만 달러), 2012년 4만2251t(4957만달러)에 달했던 항공유 수입이 2013년엔 600t(66만 달러)으로 줄었다. 이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항공유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공유 수입은 2014년 3630여t(1403만 달러)로 다시 늘어났지만 작년에는 87만7000 달러(약 10억원)로 전년보다 93.8%나 급감했다.

통상 북한이 1년에 필요한 5만t의 항공유 가운데 군용으로 3만t가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북한 공군은 약 3개월치 수준의 항공유를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 공군력은 제기능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 820여대 가운데 미그-29, 미그-23 등 90여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노후화 된 기종이라 우리 공군보다 공군력이 크게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북한이 사용하는 항공유는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JP(Jet Petroleum)-8’로, 휘발성이 낮고 폭발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다른 연료로 대체할 시 휘발성 때문에 엔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

로켓 연료 공급도 차단되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고체연료와 로켓 엔진기관의 부식을 막는 코팅기술과 관련한 부품 공급은 막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기름 부족이 심화하면 연료 소모가 큰 군 장비의 실기동연습(FTX)보다는 지휘소연습(CPX) 등 ‘자원 절약형 군사훈련’에 치중할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한 휴대용 지대공무기를 포함한 소형 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무기수출입과 북한군 훈련교관의 해외 파견도 봉쇄되면 당장 북한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부족해진다.

스커드·노동미사일 1기당 해외 수출가격은 10억~2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수출로 연간 4억~5억 달러 규모 외화를 벌었으나 지금은 1억 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일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 훈련교관을 파견해 외화를 벌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간 다음 김 제1위원장이 선심을 쓰듯 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무기수출 차단과 훈련교관의 파견이 막혀 군에 유입되는 외화가 줄게 되면 북한군은 신형 장비를 구매하거나 관련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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