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간담회 주재…“구조개혁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25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가계부채 1207조 사상최대…경제묘안 찾아올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6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구조개혁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구조개혁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2%에서 2011∼2015년 3.0∼3.2%로 하락했는데 생산성 기여도가 2.2% 포인트에서 0.8% 포인트로 낮아진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결정요소는 자본, 노동,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생산성 기여도가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기여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거의 유일한 성장동력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조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온 이 총재가 이날 또다시 구조개혁을 화두로 던진 것은 우선 정부의 핵심과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려면 중앙은행보다도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한은 역할론’이 강조됐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에 힘이 부치니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포인트로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 한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며 ‘제2의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ㆍ내수가 동반 침체하고 있다.

작년 4분기 0.6%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에도 0%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1월 수출물량지수는 121.67로 전년동기 대비 7.4% 하락했다.

2009년 5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신흥국 경기 악화로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이 부진한 것이 원인이다.

실업률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올랐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에도 청년 실업률은 16년 만의 최고치인 9.5%에 달하며 청년층 ‘고용절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도 한은의 고민을 깊게 하는 부분이다.

가계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1207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1년 사이 121조7000억원, 한 분기 동안 41조1000억원 급증해 연간ㆍ분기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이처럼 커질 때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워진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오는 25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다. 최근 경제 지표가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면서 출국길에 오르는 이 총재의 마음은 이래저래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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