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부채 1억 원, 소득은 줄고 늘어만 가는 빚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및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서 은퇴 이후 과도한 빚을 얻어 생계형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였다가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매출 부진 등으로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연명하다 결국 폐업으로 세금과 물품대금까지 떠 안으면서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추락해 막다른 골목길로 내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마저도 대출이 어려워 사채업자를 통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거나 빚을 빚으로 갚는 등 채무의 악순환과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창구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지난해 개인회생신청 건이 10만 건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증가 하였으며 올해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