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저성장시대에 돌입한 한국경제가 내수경기를 활성화 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양적완화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보장분야로 재정자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융ㆍ국가자산 조사연구전문지인 ‘캠코 리뷰’제 8호에 실은 ‘저성장 시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연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실장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통한 내수확대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채권의 매입과 서민금융을 통해 일회성 양적완화를 시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줄이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을 활성화하여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은 “경제업무관련 분야의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을 통해 가계의 노후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장래에 대한 불안을 촉발하고 현재 소비를 억제하여 내수침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캠코리뷰 8월호에는 이 외에도 장교식 건국대학교 교수의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 및 캠코가 직접 수행한 조사연구보고서인 “캠코 지식기반서비스 강화방안”, “통일 독일의 토지ㆍ주택 사유화 전략 분석”, 주요국 부실채권시장동향 및 NPL, 서민금융지원, 국유재산관리, 온비드 등 캠코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가 실렸다

캠코 리뷰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캠코 홈페이지(http://www.kamco.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