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극명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 결정하고, 미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논의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및 철수 조치에 대해서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같은날 당내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의 오늘(10일)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해서는 더욱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무성 대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도 사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7일 현안 브리핑에서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의 개발과 투자를 앞당기는 등 대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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