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 발사라는 메가톤급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을 방문해 북한 체제의 궤멸까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임진강 일대 초소와 철책선을 점검하고 장병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방태세를 튼튼히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더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산체제의 무너지는 과정을 봤을 때 이렇게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체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와 북한의 격차는 경제적 측면에서 40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으면서 핵이나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체제가 장기적으로 절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난 7일 소집한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다”며 소련 붕괴론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서 흡수통일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는 북한 체제의 ‘와해’나 ‘궤멸’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민주는 8일 외교통일위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도 적극적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에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도발”로 규정하고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민주의 이 같은 대북 강경 행보와 관련해서는 총선을 두달여 남짓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해 안보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권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국민의당이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타켓으로 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당의 통일ㆍ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의 군사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와해나 궤멸 표현을 써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확립된 6ㆍ15 공동성명과 10ㆍ4 공동선언에 반영된 통일정책 기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당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 3대 원칙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화해나 궤멸이란 발언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9일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을 방문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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