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에 나선 데 이어 다시 복지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을 갖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이미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육에 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직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예산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